국제사회의 군사개입 속에 가까스로 권력을지키고 있는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청구로 한층 더 궁지에 몰리게 됐다.
ICC의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ICC 수석검사는 이날 반 인류범죄 혐의로 카다피와그의 아들 세이프 알-이슬람, 압둘라 알-세누시 정보국장 등 리비아 정권의 핵심 3인방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ICC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74쪽 분량의 관련 증거를 검토해 영장을 발부하면 체포의 위험 때문에 이들의 국외 여행은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고, 반군에 패해서검거라도 된다면 이들은 국제 법정에 서는 운명을 맞게 된다.
2009년 3월 인종학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이끌어 냈던 모레노-오캄포 검사 수사팀은 카다피 일당의 영장 청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그간 11개국에 출장 조사를 다녀왔고, 50명 이상의목격자와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들 증인을 상대로 한 조사 등을 통해 카다피 일당이 지난 2월 15일부터 시작된 리비아의 민주화 봉기를 진압하면서 비무장 민간인을 계획적으로 무자비하게 공격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이 청구된 3인방 중 카다피의 차남 세이프 알-이슬람은 리비아 정부의 2인자이자 사실상의 총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혈 진압에 직접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ICC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카다피와 동서 간이자 그의 최측근인 알-세누시 정보국장은 미국 재무부가 자산을 동결한 카다피 체제 인사 중 한 명이며, 1999년 니제르에서 발생한 프랑스 여객기 폭파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프랑스 법원에서 궐석 재판에 부쳐져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ICC의 영장청구는 수세에 몰려 있는 카다피 세력의 위축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다피 친위부대는 지난주에 리비아 내 세 번째 대도시이자 격전지인 미스라타에서 반군의 공격에 밀려 외곽으로 후퇴한 상태이며, 동부 전선에서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공중 지원에 힘입은 반군의 공세를 힘겹게 방어하고 있다.
국제무대에서도 카다피 체제는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카타르 등은 반군의 대표기구인 국가위원회를 리비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했고, 영국 등 여러 나라는 국가위원회가 자리잡고 있는 동부 도시 벵가지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며 반군 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은 또 300억 달러에 달하는 카다피 체제의 국외 동결 자산을해제해 반군 측에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고립된 카다피 체제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휴전을 제안하고 있으나 서방 주요국과 반군 측은 카다피의 퇴진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ICC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리비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국제사회는 반 인류범죄 혐의자를 상대로 협상할 명분을 잃게 되며, 카다피로서도 국외 망명길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방 십자군''을 상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는 항전 의지를 더욱 다져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