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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중국과 압록강 섬인 황금평과 위화도에 대한 합작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가 중국에 유리한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18일 "북한의 합영투자위원회가 2010년 말 중국 상무부와 압록강 섬 황금평과 위화도에 대한 합작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계약조건이 임차기간을 50년에서 자동으로 50년 연장해 중국에만 유리하게 작성됐다"고 전했다.
또, "두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주민의 비율도 중국인은 50%까지 가능하지만, 북한 주민은 20%로 묶어 북한 영토가 아닌 사실상 중국 영토와 마찬가지로 계약됐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북한 내부에서도 최근 중국과의 황금평과 위화도 투자 양해각서가 북한에 크게 불리한 사실이 드려남에 따라 계약을 담당한 해당부서의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설까지 나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이처럼 중국과의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작성된 것은 중국과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로 인한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의 개발회사들이 국제계약에 대한 경험 부족과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북한이 경제난 해소를 위해 지하자원 개발과 SOC 분야에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기대했지만, 남북관계 악화로 차질을 빚게되자 투자국가를 먼저 중국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과의 투자 합의에서는 황금평과 위화도 합작처럼 중국에 유리한 일반적인 계약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당장에 북한의 피해는 물론 통일 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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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화도는 압록강 철교 상류인 신의주시 상단리와 하단리에 딸린 섬으로 압록강 선 가운데 가장 큰 12.2㎢ 규모다. 이화도는 특히 1388년 요동정벌에 나섰던 고려의 우군도통사(右軍都統使) 이성계가 이곳에서 회군해 조선을 여는 역사적 계기를 이룩하기도 했다.
황금평은 단둥 신도시가 건설 중인 랑터우(浪頭)와 철조망 하나를 두고 맞붙어 있는 11.45㎢ 크기의 섬으로 위화도 다음으로 규모가 크고 토지가 비옥해 신의주의 대표적 곡창지대로 손꼽히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10년 7월에 북한의 투자 유치를 지도, 관리하는 국가적 중앙지도기관인 합영투자위원회를 설립해 외자 유치와 합영, 합작 등 외국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합영투자위는 2010년 7월 합영투자지도국을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해외 비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리철(75) 전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가 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보다 앞서 지난 2010년 1월에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이사회 제1차회의에서는 북한 국방위원회 산하에 ''국가개발은행과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조정위원회를 설립했다.
국가개발은행은 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들과 거래를 할수 있는 현대적 금융규범과 체계를 갖추고 국가정책에 따르는 중요대상들에 대한 투자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자금거래보장과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은행으로 알려졌다.
대풍그룹이 북한의 대외경제협력기관으로서 국가개발은행에 대한 투자유치와 자금원천을 보장하는 경제연합체 역할을 맡고 있다.
대풍그룹의 임원 구성은 이사장은 김양건(당 비서, 통일전선부장), 총재는 박철수(중국동포)이며, 이사회는 국방위, 내각, 재정성, 노동당 유관부서, 조선아태평화위,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풍그룹의 박철수 총재는 지난해 "10년 내에 최대 4000억 달러(480조 원)에 달하는 외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 밝혔으나 아직 정확한 실적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