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지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의 완강한 반대가 마지막 걸림돌이라고 미국 외교 소식통이 말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이전부터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고 그 준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지원 재개에 관한 결정"이라고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소식통은 "유엔 세계식량계획과 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의 식량 조사와 철저한 분배 감시의 조건을 바탕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그러나, "대북 식량 지원 재개를 둘러싼 미국과 한국 간 이견이 이를 결정하는 데 마지막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식량지원의 사정에 밝은 또 다른 소식통도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할 의사가 있지만 한국 정부가 아직 인도주의적 지원에 거부감을 나타내 정작 북한에 식량이 부족한지 여부는 사실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북한 경제와 식량 문제 전문가인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스티븐 해거드 박사도 "미국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에 관한 결정을 내리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거드 박사는 "지난 12일, 한국을 방문한 국무부의 커트 캠벨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란 발언도 결국 지원 결정에 대한 이견을 좁혀 나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해거드 박사는 "미국은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하나로 대북 식량 지원에 관해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하지만, 한국 정부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으로 식량 지원을 원치 않아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거드 박사는 "지난해 북한의 작황이 나쁘지 않았으나, 지난 겨울의 혹한으로 봄철 수확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만성적인 식량난과 국제 식량 가격의 상승 등은 춘궁기의 식량 사정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식량 지원을 준비하고 직접 전달하기까지 최소 두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식량 지원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입장차와 함께 미국 의회의 반대도 역시 재개 결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BestNocut_R]
미국 하원의 일레나 로스-레티넌 외교위원장을 비롯해 미국 의회의 적지 않은 의원들이 분배 감시의 투명성을 이유로 식량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22일 "미국 정부가 그동안 대북 식량 지원에 관한 판단과 결정의 기준을 이야기해 왔다며 현재 결정되거나 진전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22일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은 군과 엘리트집단에 편중된 분배의 불균형 때문"이라며 "북한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직접 다가서는 대북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