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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소득 공제가 예정대로 올 연말 폐지되면, 직장인의 40%가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 세금은 1조 2천억 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 납세자 연맹 등 시민단체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 폐지에 반대하는 사이버 서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9일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천 425만 112명 가운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의한 세금삭감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 6천 959명으로 39.9%에 달했다.
이들이 받은 소득공제금액은 13조351억5천만원이나 됐다.
이 가운데 총급여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가 전체의 4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26.0% , 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4.0%, 6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11.5%, 8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3.9%, 1억원 초과 2.3%, 1천만원 이하 0.2% 등으로 나타났다.
2007년과 비교할 경우 수혜자는 5.6%, 30만1천569명, 소득공제액은 43.8%, 3조9천702억이나 늘었다.
[BestNocut_R]이런 가운데 세금관련 NGO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2012년 전체 직장인들의 세부담액(세율이 인하되지 않는다는 가정아래 2011년 귀속 세율 적용)은 1조1천8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한국 납세자 연맹은 ''''보험료 공제를 제외하면 독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인 신용카드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날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 사이버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국 납세자 연맹은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증세를 꾀하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증세 재원 마련을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신용카드공제 폐지부터 서두른다는 것은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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