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시원히 짚어 준다. [편집자 주]
as
▶오늘 와이뉴스 주제는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선정과 관련한 얘기죠?=오늘은 ''특혜를 받은 종편사 왜 우는 소리를 하나?''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려 한다. 방통위가 지난해 마지막 날 전격적으로 종편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의 관심이 분산된 연말연시에 개각과 함께 종편 사업자 선정을 해치웠다고 할 수 있는데, 야당 추천 방송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선정이 이뤄졌다. 선정된 결과를 보니까 그럴만도 하다. 종편에는 무려 4개 사업자로 조중동 매경 그리고 뉴스채널 사업자로 연합뉴스가 선정됐다. ''조중동매연''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특혜를 받은 언론사들이 고마워하기는커녕 이제는 새로운 특혜를 달라고 우는 소리를 하고 있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볼까 한다.
▶당초에는 종편이 1, 2개 사업자 정도가 최대일 것이라고 했는데 4개씩이나 선정을 했어요.=그렇다. 현재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은 KBS1, 2와 MBC, SBS 등 네 개인데 여기에 네 개의 종편이 추가됐다. 현재 전체 미디어 시장의 총 광고규모는 7조5000억원 정도로 이 가운데 지상파 광고시장은 3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4개의 종편채널이 추가로 설립되면서 기존 광고 시장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레드 오션''이 아니라 ''블러드 오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늘어나기 보다 방송계가 권력과 재벌의 눈치보기와 저질 상업화로 치닫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방송계와 학계의 일치된 견해이다.
▶종편 선정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보은차원에서 조중동에게 방송을 줄 것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결론을 내리고 끼워맞추기 심사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사실 종편 선정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정부 여당의 일방적 독주로 이뤄진 것이다. 종편 선정의 근거가 된 미디어법은 재작년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됐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민주당이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결정까지 내렸다.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한 배경과 관련해서 언론계에서는 당시 이명박 정부가 대선 당시 조중동에 방송 진출을 약속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결과를 놓고 보면 이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사실 한두개만 선정한다면 조중동 가운데 탈락한 언론사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니까 모두 주는 쪽으로 정치적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정치적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남는 것은 알아서 하라는 것이고 이처럼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결국은 방송들이 더욱 권력과 재벌에 약해지는 체질로 바뀌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들과 함께 신청했던 곳들은 결국 들러리만 선 셈이 됐다.
▶선정된 언론사들이 모두 보수적인 성향 일색이어서 당장 여론의 편향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그렇다. 조중동은 정치적으로 친여, 경제적으로 친자본의 보수 언론이다.이렇게 되면 앞으로 권력과 자본의 이익을 추종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해지면서 방송의 균형추가 한쪽으로 쏠리게 될 것이 분명해보인다. 김진홍 인터넷미디어 인베스트먼드 대표는 ''''공익적 방송과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들은 더욱 광고를 유치하기 어려워져 국민들은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은 약화되고 상업적이고 친정부, 보수성향 일변도의 방송을 접하게 될 개연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방송 매체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기존 방송이 보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정권적인 4개의 방송사가 들어설 경우 내년으로 예정된 총선과 대선에서 방송들이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불공정 게임이 우려되고 있다.
애초 종편 채널을 도입하겠다는 명분도 시청자들에게 선택권을 넓혀주고 여론의 다양상을 확보한다는 것이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에서 ''''종편 사업자의 전부가 보수매체라 특정한 의견이 방송언론을 통해 독점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렇게 특혜를 받은 종편사들이 이제는 또다른 특혜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동아일보는 지난 3일 시론을 통해 ''''정책당국 역시 사업자 승인으로 모든 짐을 벗었다고 판다하면 오산''''이라며 ''''종편이 시장에 안착해 애초의 목표를 구현하기까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BestNocut_R]
조선일보는 ''''정부가 ''''종편'''' 신설한 본뜻 어긋나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정부가 종편 설립 취지를 살려 나가려면 종편의 자립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종편의 채널 위치 배정방식과 광고 확대정책 내용을 다시 고민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시청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황금채널을 달라, 광고를 풀어달라, 기존 방송과 차별적인 육성책을 써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는 의약·생수 광고의 경우 일정 기간 종편사업자에만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비대칭 규제를 주장했다.
동아일보와 매경의 경우 황금채널 배정과 함께 KBS의 광고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방송을 담당했던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 "정치적 논리와 조폭식 수법으로 정권에게 생존을 구걸하거나 다양한 앵벌이 짓을 할 것"이라며 "KBS 수신료 인상을 통한 광고시장 확대, 지상파에 근접한 채널배정, 의약품 광고허용 등 규제 완화, 직접 광고영업 등 특혜조치를 거래할 수 있겠지요"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숭실대 김민기 교수(언론정보학)는 ''''사업자들이 전문의약품 광고라든지 병원광고, 변호사, 법조인들 광고, 또는 그동안 광고 금지품목으로 묶였던 도박, 경마 광고들을 하게 해달라고 할 텐데, 그것은 그동안 시청자를 위해 규제했던 것''''이라며 ''''종편을 위해서 시청자들을 희생시키려고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언론 시민단체들은 종편 선정 특혜에 이어 또다른 특혜를 줄 경우 강력한 저지운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종편 뿐 아니라 보도전문 채널의 경우 정부가 대주주인 연합뉴스가 선정된 것을 두고도 말이 많죠?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언론을 통해 여론을 장악하려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에요?=연합뉴스는 1995년 대주주로 <와이티엔>(YTN)을 출범시킨 뒤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보유 지분을 처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뗐던 곳인데 이번에 또다시 뉴스전문채널 사업자로 선정됐다.
연합뉴스는 연간 300억원의 국고를 받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사실상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선정과정을 보면 공정성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 영리행위가 금지된 을지병원이 연합뉴스가 준비중인 보도채널사업에 주요 주주로 참여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법인 을지학원과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지분은 14.876%인데 을지병원의 경우 현행 의료법상 영리추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현행 의료법 제49조를 보면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장례식장 등으로 제한돼 있다.
총체적으로 이번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선정은 정치적 보은을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짜맞추기 선정 절차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