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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을 위해 제작된 한 어플리케이션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연인끼리 상대방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오빠믿지''라는 이름의 어플리케이션이 논란의 대상.
물론 두 사람이 함께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위치정보 공유를 허락해야 하지만, 연인 간에 한쪽이 요구하면 다른 한쪽이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네티즌들은 갈등을 부추기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쏟아지는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의 부작용이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통합보안업체 안철수연구소는 지난 8월 ''TapSnake''라는 이름의 어플리케이션을 악성 프로그램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안드로이드용 어플리케이션인 ''TapSnake''는 게임을 가장했지만 이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특정 서버로 고스란히 옮겨지고,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GPS Spy'' 어플리케이션을 통하면 ''TapSnake''가 설치된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알 수 있다.
사용자들의 동의를 받지도 않은 채 위치정보가 누군가에게로 노출되는 것.
고려대학교 정보보호연구원 이동훈 교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해당 프로그램이 어떤 리소스에 접근해 활용하는지 밝혀야 하지만, 앱스토어와 달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안드로이드 마켓의 경우 활용되는 리소스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도 그 문제를 가려낼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개발자가 제대로 언급하지 않는다면 위치정보가 새나가는 사실을 사용자가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을 부주의하게 설치해 위치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지만,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몇몇 이동통신사들이 개인 위치정보를 관리해왔지만, 이제는 위치정보를 다루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70여 개로,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이들 업체들을 상대로 해킹이 이뤄진다면 관련 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안철수연구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제대로 인증을 받은 콘텐츠제공자들이 위치정보를 관리해왔지만 이제는 다수의 사업자들이 위치정보를 다룰 수 있게 돼 보안이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BestNocut_R]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사업자에 대한 허가 신고 및 보호조치 규정 완화'', ''휴대전화 단말기 내 GPS 탑재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개인 정보보호는 당사자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데도 GPS 탑재 의무화 등의 내용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와 함께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위치정보는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논란의 핵심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 문제를 주목하고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