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안 장관은 시간강사 보수수준이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국립대학 시간강사료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국립대학의 경우, 향후 5년이내에 전임강사 대비 평균연봉이 현재의 25%에서 50%수준까지 도달하도록 강사료 단가 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립대 시간강사료는 현재 시간당 4만 3천원에서 2015년에는 8만원으로 인상된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시간강사료를 운영하도록 정부가 최저 강사료 기준단가를 권고하기로 했다.
또 최저기준 시간강사료 단가를 정보 공시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안 장관은 "시간강사 문제는 대학도 정부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해법을 논의할 때가 됐다. 시간강사를 강의전담교수로 전환해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해주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BestNocut_R]
안 장관은 이어 "시간강사가 강의전담교수가 되면, 조교수 등 전임교수 트랙과는 차별이 존재하겠지만, 신분이 생긴다. 최소한의 생계유지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시간강사는 현재 4대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는데 정부가 보험가입도지원하고 공·사립대에 관계없이 시간강사들을 위한 공동 연구실도 마련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