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노컷뉴스)
2005년9월6일(화)CBS뉴스레이다 5부
(FM98.1MHz 매주 월~토08:00~08:20 진행:민경중 부장)
(대담 - 김진욱 21세기 군사연구소장)
군에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군 구조를 통폐합하고 병력을 크게 감축하는 국방개혁입법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창군 이래 처음 이뤄지는 군 구조 개편,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김진욱 21세기 군사연구소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담 전문) ◇ 민경중 / 진행:김진욱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국방부가 대대적인 군 개편안을 내놓았는데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그 의미와 효과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김진욱 / 21세기 군사연구소장:육군의 1·2·3군 사령부를 통합해서 지상작전사령부를 만드는 문제는 벌써부터 나왔던 얘기들이죠. 우리 군의 전투력 규모나 임무나 전장 지역 환경을 볼 때 대장급이 지휘하는 그런 야전군 사령부 부대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죠.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물론 예산 절감 효과도 있지만 슬림화를 통해서 기동성을 높이고 또 지휘라인을 단축해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군단이나 사단의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사단이나 군단이 하나의 전투력 단위로서의 기능 수행이 실제적으로 가능하도록 전투력의 규모를 좀더 짜임새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숫자만 많다고 해서 전투력이 높은 것은 아니죠. 하나 있더라도 제대로 갖춰놓는 것이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군단급 부대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 편조 부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숫자를 만약에 법으로 정하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임무나 위협이라든가 전장환경에 따라서 또는 우리의 전투 능력의 향상이나 전력 규모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조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동참모본부가 사단이나 지원부대를 통합해서 그 때 그 때마다 변화되는 임무라든가 전략, 전투 능력에 맞춰서 군단을 좀 손 쉽게 조직하고 또 해체하고 이런 일을 융통성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법을 만든다면 그런 융통성이나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우리 부대가 이제 군림하는 부대가 아니라 전술 작전, 이런 전투에 써먹을 수 있는 부대로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민경중 / 진행:전방 사단이 철수하고 그 자리에 경비 여단 투입과 첨단 기계화를 꾀하는 부분도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인의 장막 관점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수행 능력이나 효율성 제고에서 큰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욱 / 21세기 군사연구소장:네. 사실 저도 전방에 근무하면서 이런 일선형 배치가 과연 맞는가하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병력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전술적으로도 병력을 고착시켜 놓기 때문에 기동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었지만 만에 하나 휴전선에 침투가 있을 때 그것을 누가 책임지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런데 이런 문제도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됐고 또 우리 군이 자신감을 가지고 전환을 시도해볼 만큼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투 사단을 빼고 경비 여단을 투입하자는 얘긴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실제 병력이 투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계 장치라든가 경비 장치 같은 첨단 장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샐 틈 없이 막는다, 그것은 물론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남침 징후라든가 조기 경보 체계들 같은 원인 시스템을 얼마만큼 단축시킬 수 있는가 그런 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민경중 / 진행:어떻게 보면 이 점이 좀 궁금한데 말이죠. 북한 같은 경우도 휴전선을 중심으로 주력 부대들을 주로 경계 배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전력이 그쪽을 지키고 있나요.
◆ 김진욱 / 21세기 군사연구소장:양쪽에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있다고 보고 그런 자신감에서 이런 개혁이 시도되고 있다고 봅니다.
◇ 민경중 / 진행:어쨌든 북한도 상당 부분에 주력 부대들이 휴전선을 중심으로 다 배치되어 있는 형태겠죠.
◆ 김진욱 / 21세기 군사연구소장:예 그렇습니다.
◇ 민경중 / 진행:2020년까지 68만여명인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는 안도 제시가 됐는데요. 군 내부에서는 반대의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병력 감축 효과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 김진욱 / 21세기 군사연구소장:우리가 기술 집약형 군대, 정보 집약형 군대 이런 첨단화된 군대로 가기 위해서는 병력을 줄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 자동화된 기계에다가 노동자들을 과거 수만큼 그대로 방치를 해둔다면 오히려 작업하는 데 방해만 될 뿐이죠. 그래서 2020년까지 50만명을 줄인다는 계획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육해공이 통념적인 규모로 계산해볼 때 적정 병력이 좀더 줄어들어야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한미 동맹의 변화라든가 주변국의 문제, 남북간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변수 조합을 통해서 적정 병력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병력의 감축 속도는 바로 군의 첨단화의 속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동원예비군의 수도 줄이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기능적인 면을 생각해 볼 때 상대병력은 줄이고 동원병력을 늘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늘리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민경중 / 진행:창군 이래 한번도 손을 대지 못했던 군 개혁, 이렇게 흔히들 얘기합니다만 아직 북한과의 분단 대치 상황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병력 감축이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김진욱 / 21세기 군사연구소장:네. 그런 점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결국 재래식 전쟁의 규모적인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건데 저는 그 대안이 바로 동원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원병력은 재래식 전쟁의 형태로서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는거죠. 그런데 병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북한의 침입을 확고하게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꼭 옳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에서도 밀린 것이 병력이 적어서가 아니고 첫째는 훈련이 제대로 안 되어있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제대로무기 체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결국 초전에 병력 활용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력 수의 한계효용 전력의 규모를 잘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극복됐기 때문에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좀더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상대 병력을 줄이고 동원병력을 늘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만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특히 북한의 후방 작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상비병력이 아니라 후방 동원 병력을 좀더 강화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민경중 / 진행:해군과 공군도 각각 전단과 전대를 없애는 군 조직의 슬림화 방안이 제시가 됐습니다만...군 조직의 슬림화와 같은 구조 조정을 거치면 군의 균형 발전이 좀 가능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욱 / 21세기 군사연구소장:결국 중간 제대를 없애고 지휘 라인을 단순화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중간 도매상을 없애는 이유를 교통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하듯이 우리도 중간 제대를 없애가는 것은 바로 그만큼 통신이 원활하게 발전했기 때문인거죠. 그래서 이번에 군 개혁이 잘만 성공하면 군의 슬림화는 물론이고 3군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군 해군 공군 비율을 몇 대 몇 대 몇 이렇게 법에 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군 수 증가에 따라서 비율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법으로 2대 1대 1, 3대 1대 1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것을 어기면 또 위법이 되니까 그것을 억지로 지키려다가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3군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나 보직의 수적인 균형이 아니라 어떤 전투 기능의 균형 발전에 목표를 두고 하면 인원이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과정이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수적인 문제 때문에 의사결정의 그런 환경을 얘기하는데 그런 점을 개선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민경중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진욱 / 21세기 군사연구소장:네.
◇ 민경중 / 진행:지금까지 김진욱 21세기 군사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행 : 민경중 앵커
정리 및 문의 : 정재은 작가(2650-7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