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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중등학교 교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계기수업을 하고 싶다며 5.18기념재단이 발간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교과서를 보내주도록 요청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교과서는 지난 2007년 5.18 기념재단이 광주시 교육청으로부터 교과서로 인정받은 인정교과서이다.
5.18 기념재단은 교과서를 보내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공식 공문이 필요하다며 공문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교사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못해 결국 5.18 계기수업을 포기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7년 계기교육 지침을 통해 5.18과 같은 정규 교과 이외의 내용으로 수업을 하려는 교사들에게 48시간 전에 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교장은 승인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5.18 계기수업을 하려는 교사는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교육청에 승인여부를 보고해야 하는 교장이 부담을 감수해가며 승인할리는 만무하다.
5.18 기념재단은 5.18 계기수업을 하려는 교사들의 문의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지만 교장의 승인을 받지 못해 5.18 교과서를 사용하는 교사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 교육청은 5.18 기념재단이 제작한 5.18 민주화운동 교과서를 광주시내 300개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했다.
각 학교에 한 학급분, 40권씩을 보급했으며 5.18 연구학교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한곳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5.18 교과서를 지원했다.[BestNocut_R]
광주시 교육청이 5.18 교과서를 보급한 것은 5.18 민주화운동의 발상지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연구학교를 제외하고 5.18 교과서로 교육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바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계기수업 지침 때문이다.
정규교과서에 실린 5.18 관련 내용으로 5.18을 이해하는 것도 아주 어렵다.
국정교과서인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기술된 5.18 내용은 단 두문장에 지나지 않는다.
"신군부세력은 계엄령 철폐와 김대중 석방을 요구하며 시작한 5.18 민주화운동도 무장군인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비록 실패했지만 1980년대 이후 한국 민주화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전교조 광주지부 김정섭 정책실장은 "5.18 계기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교사의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하기때문에 5.18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5.18 민주화운동이 교육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역사교과서에서부터 제대로 실려야 할 뿐만 아니라 교과부의 계기수업 지침이 개정되거나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198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의 밑거름이 됐다고 쓰여 있지만 5.18은 여전히 교육현장에서 소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