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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된 인기 그룹 ''룰라''의 리더였던 가수 이상민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13일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000만원,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입건된 이후 피고인들의 경찰, 검찰 진술이 엇갈린 점, 일반적으로 게임과 도박 사이트의 경우 운영자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입건 직후의 구체적 경찰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상민의 도박사이트 운영)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엇갈려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라며 "항소심은 경찰에서의 진술이 특별히 거짓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보는게 상식에 맞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BestNocut_R]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이상민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김미김미''라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지난 4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7,36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