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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원과 검찰의 갈등으로 정치권과 일부 언론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은 법원 내 학술단체인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의 명단 파악에 나선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누구인지 확인 중"이라고 밝혀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회원들의 명단 확보에 나섰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명단)확인을 한 뒤에 어떻게 (연구회의 존폐 여부) 처리해야할지 고민하겠다"며 "어떠한 대안을 내놓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나름의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돼 이번 명단 확인은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서 구체적인 조치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파문이 일 전망이다.
이같은 명단 파악은 대법원 기획조정실(이하 기조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기조실의 한 관계자는 "법관의 다양한 단체와 외부활동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라면서도 "어떤 식으로 (실태파악을)결정할지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법관의 업무 외 활동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지는 조사"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우리법연구회만 겨냥해 명단조사에 나설 경우 불거질 수 있는 논란을 의식해 실태조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회원 명단을 확보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우세하다.[BestNocut_R]
이런 대법원의 방침 변화는 기존의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여서 그 변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일부 보수언론과 여당의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에 대해 ''법관윤리강령상 문제가 있는 측면이 드러나면 그때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보수층의 의견은 감안하겠지만, 우리법연구회가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우회적인 반박인 셈이다.
실제로 일부 언론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그동안 편향된 판결을 내려왔다고 볼 만한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대법원이 기존의 입장을 선회해 우리법연구회 명단 파악에 나섬에 따라, 이같은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공격에 사실상 ''백기투항''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오재성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는 대법원의 회원명단 조사착수 사실과 관련해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법-검 갈등 뒤 처음으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 예정이어서, 이곳에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