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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법사위에서 예산부수법안 기습 처리 시도



국회/정당

    한나라, 법사위에서 예산부수법안 기습 처리 시도

    "모든 일은 무효 선언" 산회선포 일단락

     

    한나라당 의원들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예산부수법안 기습 처리를 시도하다 민주당 의원들과 충돌했다.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 8명은 이날 저녁 8시 40분쯤 정회 중이던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국세 기본법 등 예산부수법안 20건에 대한 일괄 상정을 시도했다.

    민주당 소속 유선호 위원장의 예산부수법안 상정 거부를 사회권 거부로 간주하고 장윤석 간사가 사회권을 행사한 것이다.

    장윤석 의원은 법사위원장석에 앉아 예산부수법안 상정을 시도했으나 곧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입장해 거칠게 항의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 의원을 위원장석에서 끌어내리려 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를 가로막으면서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

    이어 유선호 위원장이 회의장에 들어와 위원장석 탈환에 성공하면서 회의장이 정리됐지만 한나라당에 의한 법안 상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설전이 계속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 적도, 사회권을 넘긴 적도 없는 상황에서 몰래 회의를 하는게 정상이냐"고 따졌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원장의 태도는 고의적인 태업이고 결국에는 함께 망하자는 것 밖에 안된다"며 맞섰다.

    한 시간여에 걸친 양당 의원들의 논란은 유선호 위원장이 "제가 없는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일은 무효임을 선언한다"며 산회를 선포하면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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