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가운데). 연합뉴스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대만이 18조 원을 인구 대책에 쏟아붓기로 했다.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은 28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대만 인구 대책 신전략' 추진에 3800억 대만달러(약 18조 원)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출산과 육아, 교육 등 3대 분야, 18개 항목에 걸쳐 기존 예산 외에 2050억 달러(약 9조 원)를 추가로 투입해 출산율 감소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것이다.
라이 총통은 "육아를 개인이 부담하는 '보조금 지원형 육아'에서 사회와 기업, 국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공공 지원형 육아' 시스템으로 전면 격상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총투입 예산은 대만 국내총생산(GDP)의 1%로 한국과 비슷한 규모다.
대만 당국은 성장 보조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 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결혼 휴가 14일·출산 휴가 12주·출산 돌봄 휴가 14일로 확대, 육아 휴직일 60일로 확대, 탄력 출근제 등 각종 지원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성장 보조금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도록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매달 5천 대만달러(약 23만 원)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대만 인구는 1989년 2천만 명을 넘어선데 이어 2019년에는 사상 최대인 2360만 3100명을 기록한 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대만 출생자 수는 10만 7812명으로 10년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고,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사상 최저치인 0.695명으로 집계됐다.
대만 내부에서 심각한 출산 문제로 인한 국가 안보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예산투입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