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영남물류센터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 연합뉴스정부가 시화·화옹지구와 태안·서산 간척지, 평택항과 청풍호, 경기·충청권 석탄발전소 폐부지, 경기·강원 북부 접경지 등에 원전 1~3기(1~3GW)와 맞먹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한다.
이들 지역은 계통 여건을 이미 갖추고 있어 7GW 정도까지는 발전시설만 깔면 바로 전력망 편입이 가능한 만큼, 수도권 지산지소로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태양광은 정부가 2030년 이전 조기 달성을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용량 100GW 중 87GW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은 입지 조성부터 건설까지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해 중장기 전략으로 추진, 2030년 보급목표는 각각 3GW, 6GW 수준이다. 그 외 나머지 보급용량은 수력과 양수발전 등으로 구성된다.
이밖에도 신기술로 주목받는 탠덤 태양전지의 경우 개발에 속도를 내면 2028년에는 조기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 경우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보급용량은 당초 계획 100GW에서 추가되는 '플러스 알파' 개념이 된다.
포스코퓨처엠의 광양 양극재 공장 태양광 발전 설비. 연합뉴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6~2035)'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현행 37GW 수준인 재생에너지 보급용량을 2030년 100GW로 늘린다'는 기존 발표의 실행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 현재 10% 남짓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도 2035년엔 30% 이상 높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급 확대 △비용 인하 △산업 육성 △국민체감도 향상 △거버넌스 개편이라는 5대 과제에 대해 10대 전략을 제시했다.
보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범정부 '초대형 계획입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수도권 등 계통여유지역을 중심으로 초대형 대표 거점 단지 10개 이상 조성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총 12GW 규모의 신규 사업지가 발굴될 전망이다. 또한 공장지붕, 영농형·수상형, 도로·철도·농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4대 정책입지에도 태양광을 집중 보급(44.2GW)한다.
재생에너지 주력전원화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도 확대한다.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유연화·지능화를 통해 지역내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ESS, 히트펌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주택과 마을의 에너지 전환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용 목표도 분명히 했다. 2035년까지 계약단가(kWh당) 목표치를 태양광 80원, 육상풍력 120원, 해상풍력 150원 이하로 잡았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론 현행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로 개편해 발전단가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밖에도 해상풍력 장기 입찰 로드맵 발표, 계획입지 등을 통해 그간 입지 불확실성과 인허가 리스크 등으로 발생했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민관 비용평가위원회'를 신설, 태양광 기자재 공동구매, 표준품셈 도입 및 시공비용 공시를 추진하고,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 및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강화위원회(비용입찰위원회)를 통한 비용 절감 경로 도출을 유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기후부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 "RPS 제도가 개편되면 정부가 태양광까지 전부 경쟁 입찰로 관리가 가능하고 장기고정가격을 체결할 수 있고 그 상한 가격을 계속해서 내려가면 계약단가를 낮출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모의 경제가 먼저 들어와야 돼 보급이 확대되는 게 우선"이라며 "보급이 확대되는 것에 따라 산업과 기업 여력을 감안해 가면서 전기요금을 떨어트리려 한다"고 부연했다.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재건도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했다. 2030년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10GW 이상, 국내 풍력 터빈 생산능력은 연간 3GW 이상으로 확대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조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국산 기자재 확대는 물론, 탠덤셀, 페로브스카이트 등 차세대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도록 범부처 추진 체계를 구축해 투자, 세제, 금융 패키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햇빛·바람·계통소득 등 주민참여 모델의 전국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국민 소득으로 구현한다는 과제도 담았다. 자가설비 인증서(REGO) 도입을 통해 자가용 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200만 가구 베란다 태양광 보급 추진 등 자가용 설비도 확대한다. 또 재생에너지 전 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에 신설된 재생에너지 전담조직을 다른 부처로도 확산해 범정부 이행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역할을 강화한다. 이 같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올해 확정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과 연계해 추진될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8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번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탄소중립 실현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대 축"이라며, "에너지위원회 위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에너지 정책과 계획이 흔들림 없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