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투자율과 출산율 간 상관관계. 파이터치연구원 제공기업이 '혁신'을 위한 투자를 늘리면 출산율도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 마지현 수석연구원은 19일 발표한 연구 결과 보고서 '혁신투자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서 "'혁신투자율'이 1%p 상승 시 '합계출산율'은 0.04명 증가한다"고 밝혔다.
혁신투자율은 기업이나 국가가 새로운 기술이나 신제품 개발 등 혁신에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매출액(기업) 또는 GDP(국가) 대비 R&D 투자 비율로 표시된다.
합계출산율은 15세부터 49세까지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마지현 수석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회원국의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를 활용해 순수하게 '혁신투자'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혁신투자가 증가하면 출산율도 오르는 이유로, 마지현 수석연구원은 '혁신투자를 늘리면 기업이 고성장할 것'이라는 해당 기업 노동자의 '기대심리'를 들었다.
이러한 노동자 기대심리가 향후 자신의 미래 소득이 향상될 것이라는 심리를 유발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마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도 혁신투자 확대 이후 출산율이 증가한 사례가 확인된다"고 전했다.
충북 청주 경우 SK하이닉스가 2022년 15조 원 규모 차세대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를 발표했는데, 2년 만인 2024년 출산율이 0.88명으로 2022년 0.86명 대비 0.02명 늘었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2022년 스마트팩토리 기반 제조 혁신을 목표로 2조 원을 전기차 공장에 투자한 울산 역시 같은 기간 출산율이 0.85명에서 0.86명으로 0.01명 증가했다.
마 수석연구원은 기업들의 혁신투자를 늘리는 방안으로 '환급형 인센티브'를 통한 '스타트업' R&D 세제 지원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R&D 세제 지원은 세액 공제 방식으로 운영돼 당기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스타트업은 별다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니, 법인세 세액 공제 해당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자는 얘기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높은 기업은 상속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우대 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것도 혁신투자 증가 유도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마 수석연구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