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미지 생성매년 지방선거마다 화려한 공약을 앞세우는 후보들.
특히 자녀 교육 여건이 주거지와 집값을 결정할 만큼 교육열이 뜨거운 요즘이기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교육 공약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 단체장이 되어 교육 환경이 좋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힘쓰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현실적으로 기초지자체장은 교육 공약을 이뤄내기 어렵다. 그럼에도 지방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교육 공약의 문제와 허점을 짚어봤다.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은 지난 2022년 구청장 재선에 도전하면서 알파시티 내 국제학교 설립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실제로 김대권 수성구청장 재임 임기가 시작되고 수성구는 국제학교 유치에 공을 들였다.
2023년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구상을 마련했다. 알파시티 내 경제자유구역에 6737㎡ 부지를 확보하고 여기에 학년별 2학급씩, 총 300명 규모의 학교를 세운다는 계획을 확립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실제 국제학교 설립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특정 외국학교법인과 접촉하거나 설립 의사를 타진한 적이 없다는 얘기다.
가장 선행돼야 할 부지 확보부터가 수성구의 의지만으로 어려웠다. 용도 변경, 재원 투입 등 모든 권한과 절차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소관이었기 때문. 결국 '국제학교 유치'는 처음부터 기초단체장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3년간 임기를 함께 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고, 대구시교육청은 수성구 집중 현상 해결과 대구 내 교육 여건의 균등화에 더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수성구는 해당 공약이 100% 완료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공약명이 국제학교 '유치'가 아니라 '설립 기반 조성'이기 때문.
수성구 관계자는 "알파시티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국제학교를 유치하려고 노력했지만 기초지자체가 홀로 힘써서 이루기는 어려웠다. 대구시나 대구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완료했고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준비한 내용을 대구시와 공유해 대구 전체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는 데 일조했다"고 강조했다.
교육 환경 개선 공약을 내놨던 윤석준 전 동구청장 역시 정동고의 혁신도시 이전을 역점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정동고를 운영하는 호산교육재단은 2021년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위치변경계획을 승인받는 등 혁신도시로의 이전에 적극적이었다. 시설 노후화가 심해 신축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혁신도시 내에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어 이전 수요가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2년부터 총 11차례 낸 부지 매각 공고가 모두 유찰됐고 결국 재단은 지난해 초 혁신도시 이전 계획을 잠정 중단했다.
현재도 부동산 경기 침체, 해당 부지의 지리적 특성상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동구의 행정적 뒷받침도 없었다. 윤석준 전 동구청장은 혁신도시 정주요건 개선, 인구 증가를 기대하며 정동고 이전을 공약에 포함시켰지만, 취임 1년 만인 2023년부터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건강이 악화됐고 출근도 쉽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
임기 말에는 재판에 집중하느라 구정을 돌보지 못했고 임기를 세 달 남긴 시점에 당선무효형을 확정 선고 받고 직을 잃었다.
다만 윤 청장 역시 '정동고 이전'이라고 공약명을 내걸지 않고 '명품교육도시 조성'이라고 간판을 달았다. 그러고는 상당 부분 공약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해결도 못할 교육 문제를 그럴듯한 미사 여구로 포장하는 식의 기초지자체장의 교육 공약 발표가 일종의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광현 사무처장은 "지방자치에 교육 분야가 점차 포함되고 있지만 지킬 수 없게 과한 약속을 하는 것은 문제"라며 "교육 공약이 표에만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교육 공약은 교육청과 지자체간 영역 침범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논의를 숙성 시킨 후에 공약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