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위해 희생해 온 양평군이 오히려 열악한 급수 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낮은 상수도 보급률에 높은 요금까지 더해지면서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26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팔당호입니다.
양평군은 이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개발 제한과 각종 환경 규제를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곳 주민들의 급수 환경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2023년 기준 경기도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8%에 달하지만 양평군은 81%로 도내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세제곱미터당 980원, 영업용은 2032원으로 경기도 평균의 두 배가 넘습니다.
공급은 부족한데 요금은 더 비싼 구조적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 양평군 시민 이주완 씨: 양평군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수도권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보내주고 있는데 정작 양평군은 보급률도 많이 떨어져 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보급 단가도 좀 높게 책정돼 있다고 봅니다]
26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팔당호. 박철웅 PD경기도는 현재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상수도 보급사업 등을 통해 도내 급수 취약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비 지원 비율이 30%에 그치면서 양평군처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상하수도 분야에 한해 도비 지원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겁니다.
이에 따라 양평군과 같은 급수 취약지에는 도비와 시·군비 분담 비율을 각각 50% 수준으로 조정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 박철웅 PD[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 경기도에서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크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그리고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현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도에서 70%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나머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30%만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군에서 나머지 70%를 부담해야 하는데, 양평군은 자립도가 낮은 곳이기 때문에 자체 재원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를 보전해 줘야 하는데 지방보조금 조례를 보면 기본 30% 이상, 최대 50%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런데 현재는 50%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어서 이걸 최대치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되는 입법 등을 통해 강하게 어필하고, 주민들과 구성한 특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 자리에서 논의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도정에 전달하고 그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만큼 그에 걸맞은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