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사무실에서 불을 밝히고 야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이른바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불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상시 감독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노동부는 14일부터 연말까지 포괄임금 다수 활용 사업장이 밀집한 주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권역별 릴레이 수시 감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산업 현장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해당 지침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포괄임금 및 고정 연장근로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2건으로, 전년 동기(13건) 대비 세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온전히 지급되는 원칙을 확립하고자 매달 1개 권역을 순차적으로 지정해 감독을 실시한다.
첫 감독 대상 지역은 구로 및 가산디지털단지 일대다. 이곳에서는 폭언과 눈치 주기를 통해 자발성을 가장한 강압적 야근,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던 워킹맘의 실신, 출퇴근 시간 허위 기록 등 심각한 오남용 제보가 접수된 바 있다.
당국은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업장과 해당 산업단지 내 법 위반 의심 업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며, 이후 제보 내용에 따라 매달 감독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나갈 방침이다.
위법하고 부당한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를 노동자들이 손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센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도 병행한다.
노동부는 전날부터 약 2주간 서울역, 강남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등 서울권역과 부평구청역, 안산·시화공단 등 수도권의 포괄임금 활용 기업 밀집 지역을 순회하는 이동형 홍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는 직장인 전용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 내에 배너를 신설해 신고 접근성을 한층 높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 제보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면밀히 살펴 청년과 취약 계층의 노동 가치를 훼손하는 '공짜노동'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며, 이번 권역별 릴레이 감독은 이와 같은 의지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공짜노동 등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익명신고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