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기흥휴게소. 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8건의 불공정행위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는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납품대금 미지급과 갑질 논란 등이 제기된 이후 진행됐다. 국토부는 현장 점검과 간담회, 온라인 신고센터 등을 통해 사례를 접수했다.
7개 휴게소 미지급 납품대금 53억 중 48억은 지급
전수조사에서는 기흥임대·기흥민자·충주·망향·평택호·송산포도휴게소·예산예당호 휴게소 등 7개 휴게소에서 총 53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 미지급 사례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48억 원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급됐다.
납품대금 미지급은 중간 운영업체들이 운영난 등을 이유로 매달 지급해야 할 대금 일부의 지급을 순차적으로 미루면서 누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남은 5억 원 규모의 미지급금에 대해서도 법률 상담 등 후속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흥휴게소에서는 일부 입점 소상공인이 미지급금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계약해지 요구를 받거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중간 운영업체로부터 퇴점을 요구받았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이 밖에도 중간 운영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키거나, 특정 식자재 사용을 강요했다는 신고가 나왔다. 임금체불과 매장 운영권 전대차 의혹, 민원 제기자의 신원 유출 사례도 포함됐다.
도로공사 퇴직자의 휴게소 운영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일부 신고에서는 도로공사 전관이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입점 알선 과정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대한 사례 계약해지…직계약 도입 검토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납품대금 미지급과 갑질이 적발된 운영업체에 대해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에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하고, 중대한 경우 계약해지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지급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입찰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 결과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한 뒤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 구조 도입과 전관 개입 차단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