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희 앵커> 내 집 구하는게 이렇게 불안한 일이었나.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면서 이런 걱정하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요즘에는 새 아파트 공급 부족과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주거시장 전반이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이럴 때 일수록 중요한 것이 시장을 지탱하는 '안전장치' 입니다.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인데요. 오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인호 사장 만나봅니다. 취임 4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간단한 소감을 우선 듣고 싶습니다.
◆최인호 사장> 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최인호입니다. HUG 사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100일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혁신의 아이콘으로 현장 혁신, 청렴 혁신, 친절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친절한 HUG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 혁신을 위해 청년안심주택, 미분양 사업장, 건설임대사업자 간담회 등 릴레이 현장경영으로 10개 현장을 찾았습니다. "애로사항은 뭔지, 뭘 개선해야하는지"를 직접 듣고, 듣는 데만 그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의 미분양 현장을 찾아, 건설업계와 대주단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당시 대주단에서 이 사업에 대해 오해가 있었는데, 제가 직접 나서서 HUG는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역할만 한다고 의구심을 풀어드렸습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은 신청 후 현재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2028년까지 1만호, 2.4조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지금 건설사의 호응을 보면 그 전에 다 나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앉아서 기다리기보다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렴을 조직 전반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모든 직원이 참여한 청렴·친절 공모전에서 226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깨끗한 청렴, 따뜻한 친절, 신뢰를 HUG하다'라는 슬로건을 확정했습니다. 고객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HUG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상희 앵커> 국정 운영을 고민하던 정치인에서 이제는 거대 금융 공기업의 수장이 되셨습니다. '정치적 상상력'과 '경영의 실행력'이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최인호 사장> 제 정치 경험과 현재 공기업 수장으로서의 역할은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강한 시너지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2번이나 역임했고 특히 재선 시절에는 국토위 간사를 하며 HUG와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HUG가 보증이 중단될 상황일 때 보증배수를 상향하도록 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했습니다. 주택 시장과 같이 이해당사자가 많은 분야에서는 이러한 시각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높은 장벽 때문에 좌초될 뻔했던 청년안심주택에 대해 HUG의 보증 제도를 즉각 개선하여 2천호의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안심주택 약 1.6만여 호가 신속하게 공급되는 성과가 예상되며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면 뭐든 하나씩은 해결이 된다고, 요즘 "해결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선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 현장에서 쌓은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쏟아부어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상희 앵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HUG 역할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인호 사장> 이재명 대통령께서 9·7대책 등을 통해 공공주도 방식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기조를 분명히 하셨고, HUG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먼저, 전방위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민간 주택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양·PF보증·정비사업보증 등 주택 건설사업과 관련된 보증공급 규모를 연간 총 10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업성이 양호함에도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에 대해 PF보증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사업장 관리로 지난 5년간 실제 사고율은 0.35%에 불과할 만큼, 리스크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최근 LH와 체결한 협약을 통해 공공주도 주택공급의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고자 합니다. LH가 시행자여도 건설업체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업이 난항을 겪을 수 있는데 이에 HUG가 적극적으로 보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공공주도의 공급을 지원하는 동시에 HUG 재무 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신상품 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인 든든전세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통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보증사고로 대위변제한 주택을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수도권과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년간 약 3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약 22만명의 지원자가 신청하여 약 74: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희 앵커> HUG는 전세사기의 예방부터 사고 이후 지원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보증보험부터 안심전세앱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올해 특별히 역점을 두는 전세사기 관련 사업이 있을까요.
HUG 최인호 사장. HUG 제공◆최인호 사장> 전세사기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심전세앱 고도화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만큼, 이를 잃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통계를 보면 약 70%가 20~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처음인 경우가 많아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HUG와 국토교통부가 힘을 합쳐 「안심전세앱」을 '23년에 출시하였고 출시 이후 누적 다운로드 수 약 98만 건을 기록하였습니다.
올해 중점 추진하는 내용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안심전세앱을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따라 국세청 등 6개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등 각종 정보를 연계·분석하여 계약 체결 전, 임차인에게 위험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AI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전세보증금의 적정성, 임대인의 위험 여부 등을 분석해 해당 계약이 안전한지 알려주고, 이 앱 하나면 전세 계약부터 보증가입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안심전세앱이 '전세사기 예방 및 전세계약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상희 앵커> 건설 원가 상승으로 민간 공급이 위축된 시기입니다. HUG의 보증료 할인이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 실제 착공을 유도하고 시장의 심리를 깨울 결정적 한 방이 될 수 있을까요?
◆최인호 사장> 최근 많은 주택 건설 현장이 공사비 상승과 중동사태 등으로 수익성 악화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HUG 역시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통 분담 차원에서 '주택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를 '2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30% 할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PF대출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은 주택분양보증료 할인 폭을 최대 60%까지 상향하여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보증료 부담까지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보증료 할인과 더불어 PF 특별보증 확대,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추진, 모기지보증 지원 등을 통하여 민간 주택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복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키지 지원을 통하여 향후 건설사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희 앵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CR리츠 보증 지원 강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건설업계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주택시장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할 핵심 장치는 무엇입니까?
◆최인호 사장> 3월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약 6.6만세대에 이르며,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3만 세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에 달하고 특히 부산은 약 7천호가 넘을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5년 7월 제1호 CR리츠를 시작했습니다. CR리츠는 저금리로 미분양 주택 매입 자금을 조달하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고, 양질의 신축 주택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 공급하여 미분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상담창구를 운영해 준공 후 미분양주택 약 1만세대에 컨설팅을 완료하였고, 이 중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약 3만세대에 약 9천억원의 모기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 미분양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HUG가 공사 중인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분양이 완료된 뒤 다시 건설사에 되파는 것으로, 공사 중단을 방지하고 미분양 해소에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은 안심환매 사업을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CR리츠 보증 지원을 통해 미분양 문제가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상희 앵커> 든든전세주택 전체 물량의 80% 이상이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지방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위변제를 받고도 '내가 살던 동네'에서 든든전세로 재정착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세 피해의 책임을 진 HUG가, 정작 피해자 재정착 지원에서는 지역 편차를 방치하는 구조 아닌지? 지방 물량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으신지요?
◆최인호 사장> 든든전세주택은 전세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 받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체 전세보증 사고 중 수도권이 약 90%를 차지할 만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 2024년도 사업출시 당시에는 수도권에 집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최초로 부산을 추가했고, 대상 주택 매입에 박차를 가해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입물량 확대를 위해 부산지역 지방법원과 HUG 전담 경매계 신설을 협의 중입니다. 특히 제가 직접 법원 관계자를 만나 협력을 당부했고, 곧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캠코와의 공매 절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량 확대 뿐 아니라 제가 직접 주택 품질과 주거만족도도 챙기고 있습니다.
5월 말에 임차인 모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임대인인 만큼 전세금을 떼일 염려가 없어 안전하고, 주변 시세대비 저렴하게 최장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상희 앵커> 보증 심사에 AI를 도입하는 등 'AX 경영'에 속도를 내고 계십니다. 다만 기술적 정교함이 자칫 문턱을 높여 소외 계층을 만드는 부작용은 없을지, '따뜻한 기술 행정'을 위한 복안이 궁금합니다.
◆최인호 사장> HUG가 추구하는 AX 경영은 업무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고객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능을 계속 추가하기보다는 음성인식 같이 이용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직관적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고령층이나 정보 취약계층에게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점 방문, 전화 상담 같은 전통적인 창구를 함께 운영해 누구나 불편 없이 소외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을 가입한다든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한다든지 할 때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AX 경영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그 끝에는 항상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기술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포용적인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따뜻한 기술 행정입니다.
◇박상희 앵커> 정부 출자를 통한 자본 확충은 임시방편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보증료율 조정이나 가입 요건 강화 같은 민감한 이슈 사이에서, '서민 주거 사다리'를 지키면서도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3의 해법이 있을까요?
◆최인호 사장> 공공성과 수익성은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든든전세주택이 그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보증사고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재무 건전성도 함께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사례입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공적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수익성을 거둘 수 있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할 것을 밝혔습니다. 취임 직후에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신사업·신비전TF도 발족했습니다.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보증상품과 사업을 지금 구체화시키고 있는 단계인데, 앞으로 차근차근 공개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상품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게 핵심입니다. 사후관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꿔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즉, 리스크 관리는 보증사고를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므로 실제 HUG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AI에 접목시켜 공정률, 재무 상황 등의 정보를 넣어 건설사 부도 예측 모형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체 리스크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보증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박상희 앵커> HUG가 부산으로 이전한 이후 처음 부산 출신의 사장이십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하는 지역 균형 발전, 즉 부산의 발전을 위해 HUG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최인호 사장> HUG가 부산에 자리 잡은지 10년 동안 HUG는 부산과 함께 눈부신 성장을 이뤘습니다. HUG가 공급하는 보증 규모는 10년 새 2배 이상 늘었고 직원 수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담당하는 업무도 주택 관련 전 영역으로 확대됐고, 정부 주택정책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동안 HUG 역시 부산 발전을 위해 지역인재 육성과 사회공헌 활동 등에 기여해왔습니다.
부산 지역 인재 채용은 법정 의무 비율인 30%를 초과하여 부산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있으며, 최근 재정경제부로부터 '2025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HUG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채용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올해도 정규직 약 70명, 청년 인턴 12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우리 부산 지역 청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취임하고 올해 전체 사회공헌 사업 예산 중 부산 지역 발전 관련 비중을 대폭 늘렸고 예산 규모도 30% 증액했습니다. 부산 지역 생활여건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에 힘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지역산업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과거 HUG가 IT 사업을 발주했을 때, 부산지역 업체의 참여가 전무했습니다. 이를 IT업체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구조적 한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으나, 저는 이 문제를 획기적인 방식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5월 중 지방 이전 공공기관 최초로 제가 직접 주관하여 '지역 IT업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역 IT업체들이 도대체 왜 참여를 못하는건지, 뭘 개선해야 하는지를 직접 듣고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부산은 제2의 금융중심지입니다. HUG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하여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을 문현금융단지와 연계해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상희 앵커> 주거 문제는 누구에게나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전세 사기의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지, 무너진 시장을 신뢰를 다시 세우는 것까지 HUG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앞으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인호 사장이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