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제기된 검찰의 권한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외부 인사들로 이뤄진 기구에 조사 대상을 선별하는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법무부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하고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의 진상조사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전히 많은 국민들께서 당시 수사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에는 법무부와 검찰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조사 기구를 선정한다.
조사가 종료되면 결과를 보고받아 재발 방지 등 후속 조치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한다. 문재인 정부 시기 법무부에 설치됐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역할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번 국정조사의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그리고 청문회에서 제시된 지적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검찰이 형사사법 중추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