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해운 상생 전략 협의회 발족식. 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가 조선과 해운의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협의체를 출범했다. 조선과 해운 정책의 연계와 통합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해수부 기능과 역할 강화 문제도 자연스럽게 다시 떠오르고 있다.
해운·조선협회, 정부 부처 참여하는 상생 협의체 발족
해수부와 산업부는 지난 28일 서울에서 조선·해운 상생 전략 협의회 발족식을 열었다. 한국해운협회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 협회로 대표되는 산업계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해운과 조선산업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협의회를 발족했다.
두 협회는 국적선 공동발주 선언문을 채택하고 국내 해운사와 조선소 간 발주 연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해운사는 경제적인 선가로 최신 기술을 적용한 선대 확충이 가능하고, 조선사와 기자재사는 안정적인 일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 3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해운협회는 에너지 수송 자립을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해수부와 산업부는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실증기반 조성 등으로 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조성과 해운, 두 기능이 산업이나 정책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연계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반응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해양 조선 강국이지만 관련 정책이나 기능이 해수부와 산업부로 나눠져 '부처 칸막이'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최근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글로벌 물류망, 특히 국가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두 정책 기능의 연계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해양수도 필수 조건' 해수부 기능과 역할 강화 다시 수면 위로
해양수산부. 송호재 기자조선과 해운 정책의 연계가 강조되면서 해양수도 육성을 위해 부산에 내려온 해수부가 이런 기능을 통합하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다시 한 번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지역에서는 해수부가 부산에 이전하며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중심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해양 수산에 더해 조선 해양플랜트 분야로 정책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운과 조선 관련 국제 규제와 정책 등을 통합 운영하는 만큼, 국제 사회 질서와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수부 중심의 기능 통합은 필연적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해수부 이전 이후 HMM이나 산하 공공기관 이전 등 각종 후속 정책에 밀려 이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해수부 역시 부처 간 조율이나 정부 조직 개편 등이 필요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언급하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해양수도'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박재율 상임대표는 "해양수도권 육성과 남부권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조선·해양플랜트 정책까지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며 "이번 협의체 발족을 통한 부처 간 협업과 소통, 앞으로 추진될 집적화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지면 해수부의 기능과 역할 강화 필요성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발족은 기존에 있던 협업과 경쟁력 제고 정책을 강화한다는 차원으로, 해수부의 조직과 기능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지금은 해수부에서 이를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