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킨텍스가 추진하고 있는 제3전시장 건설 사업의 하도급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킨텍스가 최초 설계 단계에 반영된 '우수조달제품'을 일반제품으로 대체하려 하자 우수조달제품 납품 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높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제품을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하고 정부 발주 공사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적극 사용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기술 개발 투자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우수조달제품의 경우 최저가 경쟁 입찰을 통과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이런 이유로 킨텍스의 경쟁 입찰 전환이 입찰안내서에서 지정한 우수조달제품을 사실상 배제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킨텍스는 일반품목 전환은 조달청의 결정이며 오히려 수의계약이 다른 업체들의 참여를 제한해 불공정하다며 맞서고 있다.
입찰제안서에 '조달청 우수제품' 명시해놓고…조달방식은 경쟁입찰?
킨텍스 제3전시장 신축은 2028년 말까지 4만7천㎡ 규모 3A 전시장과 1만2천㎡ 규모 3B전시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672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28년 말 준공 예정인 대형 프로젝트다. 제3전시장은 준공이 나는 동시에 고양특례시에 킨텍스가 기부체납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모든 계약도 정부 발주 공사 기준에 준해 진행됐다.
지난 2024년 3월 조달청이 시공사 선정을 위해 공개한 입찰안내서에는 일부 설비의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도입을 명시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특별한 성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의 경우 정부가 직접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등 경쟁력 강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말 제3전시장 시공사로 최종 선정된 A사도 입찰안내서 내용대로 다수의 우수조달제품을 설계도면에 반영했다. 문제는 킨텍스 측이 시공사 선정계약이 완료된 뒤 우수조달제품 반영 부분을 일반품목으로 바꿔 경쟁 입찰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우수조달제품은 거액의 기술개발비 등이 투입된 특성상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경쟁 입찰에서 낙찰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 A사와 함께 제3전시장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우수조달제품 납품 업체 대표는 "3년 가까이 이 프로젝트에 전념했는데 계약을 따내고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처지가 됐다. 이런 식이면 어떤 중소기업이 정부를 신뢰하고 우수제품 개발에 투자하겠느냐"며 허탈해했다. 건설업계에서도 통상적으로 입찰안내서에서 우수조달제품으로 명시됐던 부분이 일반품목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킨텍스 "자의적으로 수의계약 할 권한 없어" 해명에도…계속되는 의문
킨텍스는 우수조달제품의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자신들에게는 없고, 모든 절차는 조달청 지침을 따르고 있다는 해명을 내놨다. 킨텍스는 입찰안내서에 우수조달제품을 명시한 부분이 일반품목으로 전환된 이유를 묻는 CBS노컷뉴스 질의에 "조달청이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당 부분이 일반품목으로 전환됐고, 일반품목은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어떤 부품이나 설비를 우수조달제품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에서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설계반영품목(우수조달제품) 사용을 확정해야 한다. 그런데 제3전시장 건설 과정에서는 관급자재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설계반영품목 지정도 없었기에 자동적으로 모두 일반품목으로 전환됐다는 논리다. 조달청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킨텍스는 조달청에 관급자재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 "시공사 측에서 굳이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를 요청할 권한은 시공사 측에 있다는 취지다.
다수의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킨텍스 해명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정부 발주공사 계약 경험이 풍부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달청이 우수조달제품 지정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이유는 시공사의 영향력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 우수조달제품이라는 제도 자체가 비싸더라도 기능이 좋은 제품이니 쓰라고 발주 기관에게 강제하는 것인데 시공사가 그 판단여부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주 기관인 킨텍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심의위원회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게 통상적이다"고 덧붙였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떠나 이같은 상황은 중소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에서 "기술 탈취나 '갑질'이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경영 개선을 이뤄내도 납품단가를 후려치거나 성과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면, 기술혁신이나 시장 개척에 신경 쓰기보다는 발주자나 수요처 임원들에 로비하는 데 주력하지 않겠나"라며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요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