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는 4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기획처 제공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가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을 비롯해 탄소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기획처는 4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고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Net-Zero) 이행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탄소 감축 동력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관이 협력해 신뢰성 있는 탄소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처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을 추진한다. 법에 따른 등록기관이 탄소크레딧의 발행·유통·소각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평가기관의 평가지표 공개 등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유통 과정에서 공정한 가격 형성과 거래 안정성 담보를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운용하고, 소각 단계에서는 수요자가 소각 목적과 물량, 일련번호 등을 등록기관에 통지하고, 등록기관과 거래소가 이를 연동해 상장폐지와 거래중단까지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통계 작성·공표, 국제협력, 교육·홍보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말 한국거래소 내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해 분절돼 있던 크레딧을 통합적으로 거래하고, 다양한 크레딧을 상품군별로 표준화해 거래 편의성을 대폭 높이는 한편 해외 주요 평가기관과 협업을 통해 거래소에 상장되는 감축실적의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공식 출범한 얼라이언스를 통해 탄소크레딧 수요 기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얼라이언스는 대한상의를 사무국으로 해 탄소크레딧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현장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운영된다. 중장기적으로 자발적 탄소 감축 실적이 CORSIA,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고도화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는 세계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 요인"이라고 진단하며 "이제 탄소 감축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의 자율적인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감축 성과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탄소시장 활성화, 국제항공 부문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도입 등으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가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시장이 아시아 탄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결국 새로운 기술이 핵심이며,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자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며 "자발적 탄소시장은 감축 기술의 성과를 보상함으로써 탄소중립이 새로운 성장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자발적 탄소시장이 기후 위기를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핵심 플랫폼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한국거래소가 11년간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탄소크레딧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시장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탄소크레딧 시장을 세계적인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