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광주시민단체가 최근 선거구 개편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과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선거구 개편은 정치적 대표성 강화와 다양성 확대라는 취지와 달리 연동형 비례 확대 요구가 축소되고 병립형 비율이 유지되면서 정치개혁이 후퇴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역시 양당 중심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린 지방의회 선거구 인구편차 3대1 기준을 위반한 지역이 오히려 늘어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기초의회 기준 위반 지역이 기존 17곳에서 30곳으로 증가했고, 이 가운데 14곳이 광주·전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제기된 시·도의회 간 불비례성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광주와 전남 간 의석 조정을 통한 균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반영되지 않아 대표성 왜곡이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구조는 향후 행정통합 과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천 논란 등 정치권의 책임성 부족도 지적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위헌적 선거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과 함께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위헌 요소를 해소하지 않으면 행정통합의 성공과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