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전국 국공립대 교수단체들이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일명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선택과 집중 및 경쟁과 효율에만 매몰된 줄세우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20일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국교련), 거점국립대학 교수회 연합회(거국련), 국가중심대학 교수회 연합회(국중련)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와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5일 올해 하반기 9개 지방 거점국립대 가운데 3곳을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선정해 '성장엔진 연구 및 AI(인공지능) 거점국립대학'으로 집중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패키지 지원대학에는 지난해보다 학교당 1천억원의 예산이 추가 지원되고, 나머지 6개 거점국립대에는 300억~400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총 5년이다.
이들 단체는 "해당 방안은 거점국립대 줄세우기, 학문 줄세우기, 지역 줄세우기를 조장할 것"이라며 "비거점국립대인 국가중심대는 아예 참여할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 초기 몇 년간 거점국립대 전체를 균등하게 지원해 '5극3특'에 맞춘 지역 특성화와 거점국립대-비거점국립대 간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한 뒤, 엄정한 평가를 통해 몇 개 대학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점국립대는 서울대를 포함해 10곳이며, 국가중심대는 거점국립대를 제외한 전국의 국공립대학과 교육대학 등 29곳이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대학 지원을 사업 중심이 아닌 교육·연구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학의 재정 편성 자율권을 보장하는 한편 장기적 평가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입장문을 내고 "전체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질 향상을 위한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집중 지원을 통해 성공 모델을 우선 만들고 이를 다른 분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우수 교원이 필수적인 만큼, 재직 교원을 포함한 우수 교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