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17일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상고 포기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은 이 전 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일시와 집행처, 이름, 주소 등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에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금감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금감원은 향후 이찬진 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