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정부가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추경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4월 17일 강원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방문해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응 현황과 2026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근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의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기존 인력의 복무가 만료되는 이달 말부터는 다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2026년 추경예산에서 기본 진료행위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사업, 지역 의료기관과의 장기 계약에 기반한 지역필수의사 사업의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확대된 인원은 보건진료인력 지원사업에 150명, 시니어의사 사업에 20명, 지역필수의사 사업에 132명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먼저 시니어의사가 근무 중인 평창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해 안정적인 지역 진료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일차의료 지원의 핵심은 고도화된 시설·장비보다 의료인력의 유·무에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시니어·지역필수의사 유입 지원과 순회진료 등 지역 보건의료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또 이번 추경을 통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투입을 준비 중인 방림보건지소를 찾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강원도는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보의 공백이 발생하는 즉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책임의료기관과의 원격협진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추경을 통한 지방비 마련 전이라도 확보된 국비를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의료현장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강조했다.
기획예산처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공보의 감소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사안으로, 내년부터 신설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등을 통해 시니어의사·지역필수의사 확충, 원격협진 등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취약지를 포함한 지역 필수의료의 근본적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의료시장 수요-공급의 핵심기제인 연 130조원 규모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 필수적인 만큼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현장방문 점검결과 및 의견청취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필요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