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최근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중대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교원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6일 세종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결코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교사를 위험에 방치해 온 제도의 결과"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안전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특수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 행위는 단순한 교육활동 침해나 생활지도 사안이 아니다"라며 "교육적 사안과 분리해 엄정하고 강력한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남용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안전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학교 안전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도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교사 피습 사건 직후인 14~15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 73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의 교사 대상 폭행 실태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학생으로부터 밀침·물건 투척·기물 파손 등 물리적 위협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32%는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욕설·모욕 등 언어적 위협을 경험한 비율은 80%에 달했다.
관리자 지원, 즉각 분리 조치, 안전 인력 확보 등 학교 대응 체계에 대해서는 92%가 실효성이 없다(전혀 없다 58%, 없다 34%)고 답했다.
학생의 교사 대상 중대 범죄와 관련해 필요한 대책으로는 교내 폭행 등 중대 범죄 처벌 강화가 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즉각 분리 조치 권한 강화(22%),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강화(18%), 피해 교사 회복 지원 강화(14%), 학교 안전 인력 확충(11%), 비상벨 등 안전시설 확충(8%)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