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왼쪽)과 금거북이 자료사진. 연합뉴스금거북이 청탁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되자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 박모씨와 운전기사 양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김건희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하게 하기 위해 하급자를 시켜 증거인멸 하게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인사 청탁한 적이 없다"며 "김건희씨에게 받은 선물의 답례 겸 당선 축하 선물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비서와 양 기사에게 본건에 대한 증거인멸을 요구할 필요가 없음은 자명하다"며 "평생 쌓아온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특검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으며 압수수색 절차도 위법했으므로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25년 9월 특검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자 박씨와 양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6일 오후 4시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김씨는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