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찰이 윤석열 정부 시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가짜 도장'이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4일 행정안전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 이사장을 국가계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이춘식 씨의 장남 이창환 씨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결코 제3자 변제를 수용하지 않으셨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아버님이 요양병원에서 노환과 섬망증으로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틈을 타 서명을 위조하는 인륜을 저버린 범죄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감사 과정에서 해당 재단이 윤석열 정부 때 마련된 '제3자 변제안'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화를 받기 어려운 피해자의 도장을 무단 제작해 날인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수령하지 않은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과정에서 재단 명의의 인감을 임의 제작한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3자 변제안은 2023년 공개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으로, 행안부 산하인 재단이 한일 민간의 돈으로 재원을 마련해 일본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일본 전범기업들이 줘야 할 돈을 우리나라 재단이 대신 지급하자는 것 아니냐며 국민적 반발이 일어난 바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도 변제안을 완강히 거부해왔다.
이에 정부와 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한 끝에 15명 중 11명은 배상금을 수령했지만, 4명은 끝내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공탁 절차를 진행했지만 법원은 배상금 공탁을 거부했다.
이후 재단은 법무법인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