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사실상 마비된 무인민원발급기 화면. 류영주 기자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드러난 공공 정보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의 등급을 전면 재분류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됐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돼 불편을 초래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기존의 사용자 수 중심 등급 체계가 실제 파급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감안해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지난해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하고, 관련 전문가 실무단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서비스 중요도(50%) △국민 영향도:서비스 연속성(2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표를 합산해 A1(국가 핵심)부터 A4(국민·행정 일반)까지 4단계로 분류한다.
현행 체계와 비교하면 국민 영향도 비중이 기존 업무 영향도(40%)에서 70%로 크게 늘어난 반면, 사용자 수 비중은 50%에서 10%로 줄었고, 대체 가능성(10%) 지표는 새로 도입됐다.
등급 확정 과정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측정 항목 중 1등급이 하나라도 있으면 배점에 관계없이 1등급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항목 합산 결과만을 토대로 신설될 등급심의위원회가 검토한다.
개편된 등급 체계에 따라 등급별 재해복구 목표 시간도 새로 부여된다. 국가 핵심인 A1 등급은 재해복구 목표 시간을 실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설정해 중단 없는 서비스를 실현한다. A2(대국민 필수) 등급은 3~12시간 이내, A3(행정 중요) 등급은 1~5일 이내, A4 등급은 3주 이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 각 공공기관은 새로운 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재분류해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등급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각 기관이 제출한 등급을 검토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 전면 재분류는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국민의 일상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어떤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민주정부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