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서민금융진흥원 제공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위원장이 서민금융 재원 마련과 관련해 은행, 보험업계는 물론 증권사와 가상자산 업계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서금원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인상으로 연간 2천억 원 가까운 출연금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지만, 여전히 재원 확보에 목마른 서민금융 분야에 비금융권 역시 부담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서민금융 출연, 증권‧가상자산 업계도 할 수 있어야"
김 원장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서금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서금원의 정책자금 대출 역량은 필요하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 조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은행·금융권의 출연금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
김 원장은 "재정 투입으로 해결할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은행과 금융사가 우량차주를 선택하고 그 외 계층을 금융시스템으로부터 배제해 사회적 리스크를 만든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이들로부터 (서민금융) 재원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 금융시스템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는 위험(리스크)이 있는 만큼,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은행과 금융권이 서민금융 부담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러한 재원 조달처를 증권사, 가상자산거래소 등으로까지 확대할 의지도 시사했다. 김 원장은 "대출은 은행, 생명보험사만이 제공하는 게 아니다. 주식 투자자들도 신용대출을 많이 받는 만큼, 주식시장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도 레버리지 투자가 발생하므로 어디든지 (출연금을 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에 관해 은행연합회와 손해보험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등과 접촉해 '취약계층이 고금리‧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에 출연을 확대하는 것이 민간 금융사에도 선순환으로 작용한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서금원은 이를 비롯해 이른바 '금융기본권'의 논리적 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할 '금융기본권연구단'을 이번 달 안에 출범시킬 예정이다. 서금원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연구단의 직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최종 조율 중"이라며 "외부 전문가들과 내부 관계자들이 함께 구성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기본권'에 필요하다면 서금원과 신복위 통합도"
연구단이 수행하는 '금융기본권'에 관한 논거는 서금원과 신복위의 통합 문제와도 직결된다. 김 원장이 수장을 겸하고 있는 서금원과 신복위의 통합에 관해 김 원장은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통합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기관의 업무가 이미 30%가량 중복된다는 점에서, 실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이해 충돌' 논란이 걸림돌로 지적된 데 대해서도 은행권을 예로 들어 반박했다. 김 원장은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스스로 채무조정을 하고 있다"며 "이미 서금원도 정책자금을 대출해 주고 채무조정을 하며, 신복위는 채무조정이 주된 업무이면서 소액 대출을 하고 있다. 이해 충돌 문제는 근본적으로 더 이상 맞지 않는 논거"라고 일축했다.
이어 최근 고유가, 고환율 등 경제 상황에서 서금원의 대위변제 예상액이 "지난달 정책자금 수요와 파산 사례가 늘어난 것이 수치로 드러난 만큼, 대위변제액이 늘고 구상 청구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이를 분석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 최초 여성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낸 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다. 이재명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금감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의 독립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