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구매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와 나프타 수급이 악화하면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식품·위생용품 포장재의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시적 규제 유예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생산·유통 단계의 병목을 해소하기로 했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최우선 추진 분야로 △원활한 원자재·중간재 도입을 위한 수입·물류 관련 규제 완화 △생산차질 최소화를 위한 생산·유통 관련 규제 완화 △기업 애로 해소와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적극 행정을 꼽았다.
수입·물류 단계에서는 페인트와 PE수지 등 주요 화학물질 수입 시 등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1톤 이상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유해성 시험 등 등록 과정에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시험계획서 제출로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입항 전 통관을 완료해 도착 즉시 제조 공정에 투입되도록 지원하며, 중동 운임 급등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실제 중동~중국 유조선 운임지수(WS)는 지난해 3월 60.3에서 올해 3월 426.89로 608% 급등했다.
생산·유통 단계에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종량제 봉투와 식품·위생용품 포장재의 공급 차질 해소에 집중했다. 종량제 봉투는 전국 평균 3개월분 이상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나, 갑작스러운 수요 폭증에 대비해 조달과 품질검수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했다.
정부는 신속한 수급 지원을 위해 기초지방정부가 나라장터에서 경쟁 입찰 없이 직접 구매 가능한 한도(1억 원)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품질검수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동일 원료 제품은 즉시, 신규 제품도 1일 이내로 단축됐다. 아울러 광역·기초지방정부 간 재고 조정 체계를 마련해, 재고가 충분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신속히 물량을 재배분할 수 있다.
이형일(가운데) 재정경제부 1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 방안 주요 내용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식품·위생용품 포장재도 표시 규제를 완화해 대체 소재 활용을 용이하게 했다. 2024년 식품 등의 생산실적 통계에 따르면 식품 포장재 320만 톤 중 182만 톤이 나프타 유래 소재다.
식품·위생용품 표시기준상 포장재에 원재료 등을 직접 인쇄해야 하고, 원재료 등을 변경하면 기존 포장재를 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무 표시사항을 잉크나 각인이 아닌 스티커로 부착할 수 있어, 공급이 지연되더라도 대체 소재를 활용해 즉시 출고가 가능토록 한다.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제조사는 원재료와 포장재 공급 불안에 대비해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원재료 변경 시 품목허가 변경과 포장재 변경을 위한 현장 GMP 심사에 1~2개월 소요됐다. 정부는 심사 패스트트랙과 서류 검토 대체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을 통한 수급·가격 안정화도 추진된다. 아스팔트는 원유 수급 여건이 악화하면서 가격이 지난 2월 kg당 700원에서 4월 1100원으로 57% 상승했다.
정부는 시급하지 않은 도로 보수공사는 일정 조정을 권고하고, 원자재 요소·비료용 요소 등은 기업 간 재고 여유와 부족분을 매칭·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필요시 공공 비축물량을 활용한다.
재경부 이형일 1차관은 "오늘 발표한 규제 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회의와 공급망위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공급망 병목 지점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상시 규제 개선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