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공교육부가 지역 인재를 지역에 붙잡기 위한 구조 개편에 나섰다. 대학 지원 예산 일부를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대학 간 교육·연구 자원을 공유하는 '권역별 공유대학' 모델을 도입해 기존의 '나눠먹기식 지원'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일 지역 성장을 견인할 인재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도입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를 개편한 것으로, 단순한 대학 지원을 넘어 인재 양성부터 취·창업,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은 성과 중심의 예산 배분이다. 전체 2조1400억원 규모 사업 중 약 4천억원을 성과평가 인센티브로 편성해, 17개 시·도에 오는 9월 차등 배분한다.
평가에서는 지방정부의 대학 선정·지원 과정에서 예산이 나눠먹기식으로 집행되지 않았는지, 대학과의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졌는지, 학생과 인재 관점에서 사업이 설계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따진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저효율 사업은 정비하고, 성과가 입증된 과제에는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은 지난 1년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고 체계를 발전시켜, 5극3특 균형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체제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수립됐다"고 밝혔다.
사업 구조도 학생 체감도가 높은 방향으로 재편된다. 계약학과와 장기 직무실습(인턴십) 등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안정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지역 학생의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업교육과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이번 개편에서 또 하나의 축은 초광역 협력 강화다. 교육부는 5극3특 발전전략에 맞춰 약 2천억원 규모의 초광역 사업을 추진하고, 권역별로 대학 간 자원을 공유하는 '공유대학' 모델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 학생들은 대학 간 강점을 결합한 공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박사 과정에서는 공동 연구개발(R&D) 기회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별 대학 중심이던 교육 체계를 권역 단위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 제공거버넌스도 개편된다. 현재 17개 시·도별로 운영 중인 위원회와 전담기관은 5극3특 체계에 맞춰 8개 권역 단위로 재구성된다. 지방정부 간 경계를 낮추고, 인재 양성과 산업 수요를 연계하는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지방정부 간 협력 성과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발전 수준을 반영한 예산 배분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5극3특 발전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청년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며 "범정부 국가균형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지역대학을 혁신 허브로 육성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주 인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