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제공우리나라 통상 전략이 미국 관세 대응을 넘어 전략 품목 비축과 대체 조달,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안보를 포괄하는 '경제안보형'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31일 개최한 '트럼프 2기 해방의 날 1년, 미국 통상정책 성과와 향방' 세미나에서 무역협회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이 제기한 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4월 2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른바 '해방의 날'을 선언하고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 1년간의 미국 통상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전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상식 원장은 "미·이란 전쟁이 에너지·물류· 금융 등 글로벌 통상 환경 전반에 동시다발적 충격을 주면서 세계 공급망 취약성이 드러났다"며 우리나라 통상 전략 대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흥종 고문도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재편, 전략적 자율성 확보 등 구조적 대응 전략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흥종 고문은 "트럼프식 관세 정책은 국제 질서의 규범적 기반을 약화하고 개별 협상으로 압박하는 '관세 중심 권력정치'의 귀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왼쪽부터 김태황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 교수, 김흥종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조수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무역협회 제공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수정 교수는 향후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중첩 여부 및 232조 관세 부과 대상 확대 등으로 통상 환경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정책 변화 모니터링과 더불어 대미 에너지 협력 및 핵심 광물 이니셔티브 참여 등을 통한 통상 리스크 분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김태황 교수는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특정 국가와 품목에 선별적인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앞서 미국과 합의한 대미 투자 사업을 선정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긴밀하고 전략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해 관세·투자 합의 수준 내에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역협회 이인호 상근부회장은 "전례 없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전문가 등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