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는 오는 31일부터 공유수면 관리 효율성과 업무 처리 일관성을 개선하고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유수면 관리 업무는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관련 법령과 제도가 복잡해 일반 국민은 물론 업무 담당자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특히 공유수면 이용 수요가 다양해지고 이해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의 전문적인 법령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공유수면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판례와 법령 해석 사례, 절차 흐름도 등을 수록한 '공유 수면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 발간으로 공유수면 관리청의 업무 처리 일관성이 개선되고 담당자와 국민의 업무 이해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은 전국 지방정부와 지방해수청에서 배포하고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수부 누리집에도 전자책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황준성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판이 공유수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리청 간 법령 해석 차이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