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의원이 26일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 화면 캡처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26일 경기도의 '중첩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지사 직속 '경기도 규제합리화위원회' 설립 구상을 발표했다.
규제의 일방적 완화가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재설계'를 통해 경기 북·동부 지역의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한 의원은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에 맞춰 도지사 직속 경기도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경기 북부와 동부를 옥죄어온 3중, 4중의 중첩 규제, 중앙정부와 협력해 구조부터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를 무작정 풀자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다시 설계하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구역, 환경 규제 등 여러 겹의 규제에 묶여 발전이 정체된 경기 북부와 동부 지역의 구조적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가장 민감한 사안인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의 접근'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AI 수질 관리와 무방류 정화 시스템 등 고도화된 기술 발전을 반영해 환경 안전을 담보한 뒤,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입지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한 의원은 규제 혁신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지사가 직접 위원회를 챙기는 것은 물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