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햇빛연금) 마을 사업이 농촌 소득 문제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주민이 주체가 되는 분배 구조와 제도의 안정성, 송배전망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매년 500개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2030년까지 총 2500개를 추진한다. 설치 부지 유형에 따라 수상형과 영농형, 혼합형으로 구분되며, 해당 주민이 판매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마을당 300kW~1MW 이내 규모의 발전 설비가 구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통해 고령화와 소득 정체로 구조적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 확산…국내 사례 다양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태양광 발전 수익의 30%를 지역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배당하는 방식의 이익공유 모델로, 2021년 4월 첫 배당이 지급됐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를 활용한 대표 사례로,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분기마다 1인당 10만~68만원 수준의 햇빛연금을 받고 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지역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도록 제도화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것이다. 신안군이 사업을 주도했으며, 주민들은 협동조합을 설립해 금융기관 대출로 참여 자금을 조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신안군 사례를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의 전국 확산을 강하게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인구 소멸 대응 모범 사례로 햇빛연금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는 부족하고 에너지 부족 사태가 곧 벌어질 텐데 빨리 개발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확산 속도를 빨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햇빛두레 발전소는 주민이 주도해 2021년 발전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발전소 지분 100%를 마을 공동체가 보유하는 구조다. 2022년부터 3년간 약 16억7천만원 규모로 추진됐으며, 사업비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한강수계 관리기금과 경기도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대출 등을 통해 마련됐다.
발전소 용량은 997.92kW로 월평균 약 110MWh의 전력을 생산하며, 월 1천만 원 수준의 수익을 창출한다. 발전 수익은 마을 공용 차량 운영과 마을 식당, 공원화 사업 등 공동체 복지에 활용되고 있다.
경기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은 경기도가 주도해 기존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을 확장한 모델이다. 10세대 이상 농촌 마을 공동체를 대상으로 총사업비의 80%를 지자체가 지원한다. 포천시 마치미 마을 사례에서는 33세대가 참여해 총 495kW 규모의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가구당 550만 원을 투자해 월평균 20만 원 수준의 수익을 얻고 있다.
해외 사례도 주목…주민 소유·참여형 모델 확산
해외에서는 이미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이 먼저 확산되며 참고할 만한 사례가 축적돼 있다. 먼저 영국 웨스트밀 태양광 협동조합은 세계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 소유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주민이 재생에너지 자산의 직접적 소유자가 되는 대표적인 햇빛소득 모델이다. 약 16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순이익의 80%는 조합원에게 배당되고 20%는 지역 교육·복지·에너지 빈곤 완화를 위한 기금으로 환원된다.
옥스퍼드셔 지역 12ha 부지에 약 2만 개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연간 약 5GWh의 전력을 생산하는 웨스트밀 솔라 파크는 2011년 조성된 뒤 2012년 주민 협동조합이 약 1500만 파운드에 인수했다. 자금은 주민 공모, 조합원 출자, 지방정부 연기금 투자 등을 결합한 구조로 조달됐다.
미국 뉴햄프셔주 모나드녹 지역의 커뮤니티 태양광은 지역 NGO와 농가 연합이 주도한 주민 참여형 모델이다. 농가들은 태양광 발전 지분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며, 지역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 활용해 약 21% 할인된 가격으로 지분을 확보했다.
발전 전력은 참여 농가의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익이 분배된다. 현금 배당이 아닌 전기요금 절감 형태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일본 시민에너지치바는 2013년 자본금 90만엔으로 설립된 시민 주도 기업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통한 농촌 재생 모델을 구축했다. 지바현 소사시는 고령화로 버려진 농지가 증가했으나, 태양광 설치 이후 청년층 유입이 늘며 농촌 재생 거점으로 변화했다.
수익은 지역 내 선순환 구조로 설계돼 일부는 지역 청년 농업인을 중심으로 설립된 농업생산법인에 경작위탁료로 지급되고, 일부는 마을 공동체 기금으로 적립돼 농지 재생과 시설 구축 등에 활용되고 있다. 또 해당 농지에서 생산하는 대두를 활용한 가공품 개발·판매 등 연관 산업과도 연결되고 있다.
"분배 구조·계통 인프라 확충이 성공 관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햇빛소득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이같은 국내외 햇빛소득마을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 성공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주민을 소유와 수익의 주체로 설정하는 제도 설계와 함께 정책금융, 지자체 보조금, 공공기관 선투자 등을 결합한 재원 조달 방식을 통해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업 생산과 발전 수익을 병행하는 모델을 확대하되, 수확량 유지 기준의 제도화와 직불제 연계, 품목별·지역별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송배전망 확충을 통해 계통 접속 제한과 입지 규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학균 선임연구위원은 "이익 분배의 정당성과 정책 신뢰 확보, 주민 부담 완화, 계통 인프라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때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들 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 갈등과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