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제주 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제주기자협회 주최로 18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도기자협회 ◇류도성>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안들을 분석하는 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 오늘(19일) 131번째 시간에는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본다구요?
◆이인> 어제(18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는 제주도기자협회가 주최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제주 의료의 미래 : 실익과 과제를 진단하다'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그 자리에서 나온 제언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류도성> 제주지역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에서 토론회가 열렸어요?
◆이인> 제주를 서울 진료권역에서 분리하는 정부의 방침이 기정사실화되고 그에 따라 제주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진료권역 분리가 고시되면 올해 연말 제주지역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류도성>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들어서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이인> 울산대 의과대학 조민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권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면 완결성 의료범위가 확정돼 고난도 중증 질환 치료가 가능해진다며 긍정적인 영향을 소개했습니다.
◇류도성> 의료 인력 확충도 쉬워질 거라는 기대도 있죠?
◆이인>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면 의료기관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전문 의료 인력 수급이 원활해질 거라고 조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단순한 지위 변화가 아닌 의료 인력·시설·진료 수준 전반의 상향을 요구하는 계기라는 겁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제주 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제주기자협회 주최로 18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울산대 의대 조민우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제주도기자협회 ◇류도성> 상급종합병원 지정으로 의료 접근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죠?
◆이인> 조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초진 환자는 반드시 1,2차 의료기관의 진료 확인서가 있어야 해 주민들이 상급종합병원에 가려면 불편을 겪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를 초점으로 하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류도성> 2차 병원이 사라진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인> 조민우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2차 의료기관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내 2차 종합병원이 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전환되면 기존의 2차 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류도성> 정부와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역할분담이 필요하겠군요?
◆이인> 조 교수는 전체 제주도민의 의료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적절하게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 요구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기관 역시 수도권 대형 병원들과 평가를 받게 돼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류도성> 패널토론에서도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죠? 지정 당위성을 설명하는 목소리도 있었구요?
◆이인> 박형근 제주대학교병원 공공의료부원장은 토론자로 나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대형 종합병원을 지원·육성하는 강력한 정책수단이라며 그간 제주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만한 병원이 없어서 그 수혜를 누리지 못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제주 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제주기자협회 주최로 18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도기자협회 ◇류도성> 지정이 돼야 하는 이유는 무얼까요?
◆이인> 박 부원장은 입원 환자의 도외 병원 이용 비율이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제주 의료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용 증가 우려에 대해선 실제 도민 부담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며 진료 과정에서 도민 편의를 높일 방안을 병원 차원에서 마련 중이라고 박 부원장은 설명했습니다.
◇류도성>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죠?
◆이인> 박형근 부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인력과 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제주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류도성> 제주도는 어떤 답변을 내놨을까요?
◆이인> 역시 토론자로 나선 안성희 제주도 보건정책과장은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경우 2024년 기준 약 1294억 원의 도외 입원 진료비 지출, 전문진료질병군의 약 50%에 이르는 관외 의료이용률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과장은 제주가 신설 진료권역이라는 점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관리와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도성> 2차 병원이 사라지는 문제에 대해 제주도는 어떤 대책을 제시했나요?
◆이인> 안성희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운영 과정에서 지역 내 2차 의료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주도는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진료권역 내 급성기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제주 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제주기자협회 주최로 18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도기자협회 ◇류도성> 협약체결을 통한 의료 접근성 제고 방안도 제시했죠?
◆이인> 안성희 과장은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협약을 체결하고, 진료 의뢰와 회송 체계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기관 간 정례 협의체 운영 등의 실질적인 협력 모델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등 관련 재원을 확보해 종합병원의 전문 진료센터 육성과 필수 의료 인력 확충도 지원한다는게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류도성>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단순히 간판만 바꿔다는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왔죠?
◆이인> 오상원 의료공공성강화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단순히 큰 병원의 간판을 바꿔 다는 일이 아니며 편하게 병원을 이용하자는 취지도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류도성> 그럼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이인> 상급종합병원은 '지역완결형 필수 의료체계'의 뼈대를 세우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오상원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는 지정 과정에서 병원이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력과 시설 투자를 잘 하고 있는지 나아가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도민을 위한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흘러가는지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오 국장은 주문했습니다.
◇류도성> 지정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어요?
◆이인> 현지홍 제주도의회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필요하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정 이후 제주 의료체계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류도성> 상급종합병원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에 주목한 거죠?
◆이인> 현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이 들어서면 중증환자 집중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환자 쏠림으로 2차 병원이 약화된다며 의료전달체계 전반을 고려하지 않으면 지역 의료 불균형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류도성> 그래서 지정 이후 무엇을 할 지에 논의가 집중돼야 한다는 거죠?
◆이인> 현 의원은 지금 논의는 '지정 여부'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는 '지정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로 옮겨가야 한다며 필수의료 유지, 지역 병원 역할 정립, 의료인력 확보 등 종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