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생활지원금 지급 발표. 최호영 기자 경상남도가 이란 사태로 촉발된 고물가 등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급 시기와 정책 일관성을 두고 비판했고, 진보당은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19일 논평을 내고 생활지원금 지급 시점이 6·3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정조준했다.
도당은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지원금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은 선거를 의식한 재정 집행이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편적 지원에 부정적이었던 박완수 경남지사가 입장을 바꿔 지방채 발행 없이 건전 재정을 강조하며 3288억 원의 재원을 전액 도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책 결정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재정 운용의 일관성 측면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박 지사의 발언과 대규모 도비를 투입하는 보편적 성격의 지원금 지급 추진이 배치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박 지사는 2024년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에 대해 "보편적 지급은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의 근거가 된 지난 2월 조례 제정 당시에도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도의회에서 "지방선거용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성 살포'라고 반대했던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데 대해 지방선거용이라는 논란과 함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도당은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라면 정파를 떠나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민생 정책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각 정당 측 제공
진보당 전희영 경남지사 후보는 논평에서 경제 위기 속에 시의적절한 결단이라 평가하면서도, 도 차원의 단발성 지원을 넘어선 시군까지 확대하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전 후보는 "중앙정부의 추경과 경남도의 광역 지원, 시군의 기초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정부·광역·기초'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18개 시군이 재원을 분담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경남도가 선도적으로 시장·군수들과 협력해 민생고에 대응하는 범도민적 공동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지사는 이날 경남도민 1인당 10만 원의 '도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생활지원금에 드는 비용은 모두 3288억 원. 민선 8기 들어 불필요한 지출을 거둬내며 3700억 원의 채무를 갚은 경남도는 빚을 내지 않고 비축한 자체 재정 여력으로 비용을 감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