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7월18일(월)CBS뉴스레이다 5부
(FM98.1MHz 매주 월~토08:00~08:20 진행:민경중 부장)
(대담 - 박병석 열린우리당 의원)
열린우리당이 675만명 규모의 광복절 대사면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사면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열린우리당 박병석 기획위원장을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담 전문)◇ 민경중 / 진행 박병석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대규모 사면, 설왕설래 이런 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배경은 있으실 것 같아요.
◆ 박병석 / 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 네. 우선 675만명이라는 것은 조금... 25만명을 단순 합계한 것 같은데요, 원래 650만명 안에 노동운동 관련 등 공안사범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이번에 대규모 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하게 된 것은요, 잘 아시다시피 광복 6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구요, 특히 97년에 겪었던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라는 IMF 때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서민과 중소 상공인들의 고통이 심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자 하는 서민과 중소 상공인들을 위한 것이 절대다수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고통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와 국민 대화합을 기하는 전기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 민경중 / 진행 정말 의미도 좋구요. 광복 60주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거기에 은근슬쩍 정치인들을 좀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 박병석 / 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 네. 정치인과 관련해서는 우선 분명한 것은 이 시간 현재, 정치인 그 다음에 공무원 정재계인을 검토하자 하는 것만 결정이 됐지, 그 구체적 기준은 물론이구요, 특히 야당과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구체적 명단은 단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큰 원칙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라고 해서 우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인이라고 해서 또한 예외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특히 개인적 비리 정치인에 대해서는 이것을 허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시간 현재라는 단서를 단 것이 조금 걸리네요.
◆ 박병석 / 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 네. 이제 앞으로 기준과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불법 대선자금 관계를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 비리에 대해서는 검토할 생각이 없구요. 다만 과거 관행처럼 되어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 그것이 과거에는 대선에 조 단위의 돈이 쓰였지만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참여 정부 들어서 그 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처벌을 받았죠. 그러나 법도 개정되고 이제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됐다면 그 분들을 고려해봐야되지 않겠느냐 강한 주장이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 민경중 / 진행 개인적 비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대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개인 비리입니까...아니면...
◆ 박병석 / 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별로 구체적 검토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연정 제안에 대한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이 거부한 상태이고 민주, 민노당도 선뜻 응하지 않고 있는데.. 기왕에 얘기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실 계획입니까?
◆ 박병석 / 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 연정은 우선 저희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 진정성, 순수성을 의심하는 것 같아요. 야당의...특히 한나라당에 계신 분들은 이 정부 여당이 내놓는 중요한 제안을 전부 다 정략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정은 저희들이 그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위기획청을 신설을 필요로 했고 민주노동당도 필요로 해서 합의를 했는데, 그것을 한나라당이 야합이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과반수가 안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부 군소 야당이 동조하는 것을 그렇게 야합이라고 몰아붙이면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구요. 이 문제는 정말로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좀더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중 / 진행 네. 일단 토론의 장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의미를 두시는 것 같은데 말이죠.
◆ 박병석 / 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 네. 좀더 활발하게 언론이나, 학계, 그리고 정치권에서 공개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그런데 아쉬운 점은 말이죠.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가지고 있을 때는 사실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물론 없으니까 연정 제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 박병석 / 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 네. 과반이 있었을 때 우리가 타협의 정치 상생의 정치 때문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질 못했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번에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안을 둘러싸고 그런 문제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그 연정의 문제를 공론화해보자는 것입니다.
◇ 민경중 / 진행 박병석 의원하면 정치권에서 기획의 귀재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투기 근절 문제, 하늘이 두쪽 나도 잡겠다고 노대통령이 어제 또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좀 정치권, 열린우리당에서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신뢰가 많이 깨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병석 / 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 네. 그동안 확고한 최종 방침을 결정하지 않은 채 이렇게 그때 그때 발표한 것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 여당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투기적 수요에 의한 부동산 투기는 막아야 겠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구요.
정부 여당이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 다음달 중으로는 거기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내놓을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사회의 암적 요소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구요. 그러나 어떤 해법을 통한 단속 외에도 시장의 수급 상황도 봐가면서 공급적 측면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다음달에 나오는데 부동산 투기 세력은 암적 존재로 생각한다는 정도까지 정책적 의지가 반영될거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박병석 / 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 그렇습니다.
◇ 민경중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진행 : 민경중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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