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전북도의원이 13일 제4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9)은 13일 제42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의 고질적 비리와 불투명한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북도 차원의 관리·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북에서 추진됐거나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은 총 25개 구역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구역이 사업 부진 또는 해제된 상태다. 재건축 역시 사업 지연과 분쟁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은 "전주의 한 정비구역은 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도록 공정률이 10%에 머물러 있고 허위광고, 업무대행 및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적발된 위법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이 정보 미공개였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구조 자체가 비리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북자치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 사항으로 △도내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조합 회계·계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북형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플랫폼' 구축 △도지사가 예산·회계 표준 규정을 마련하고 조합원이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산 프로그램 제공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 업무대행사에 대한 퇴출 기준 강화와 조합원 피해 상담 창구 운영 등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재개발에 참여한 조합원은 더 나은 주거환경을 꿈꾸는 평범한 도민들"이라며 "그 꿈이 사기와 비리, 행정의 방치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