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업체 중 소상공인 비중과 매출액 비중. 전북연구원 제공전북 지역 전체 사업체 가운데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체당 매출액과 종사자 수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영세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단기적인 생존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혁신 기업으로 육성하는 성장 중심의 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이슈브리핑 339호'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북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도내 전체 사업체의 96.44%를 차지하며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업체당 매출액은 1억 3800만 원으로 전국 평균(1억 6160만 원)보다 2300만 원가량 낮았다. 업체당 종사자 수 역시 1.35명으로 전국 평균(1.38명)을 밑돌았다.
소상공인 업체당 매출액(단위, 억)과 종사자 수. 전북연구원 제공소상공인들의 부채 비율도 높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전북 지역 소상공인 중 대출 등 부채가 있는 사업체 비중은 68.6%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으며, 부채를 보유한 소상공인 상당수가 5천만 원 미만의 소액 부채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소상공인 부채 수준. 전북연구원 제공이처럼 소상공인의 밀집도는 높지만 자생력은 떨어지는 구조임에도, 현재 전북자치도의 정책은 현상 유지와 피해 보전에 치중되어 있다.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특례보증이나 수수료 지원 등 사회적 안전망에 투입되는 예산은 450억 원인 반면, 고도화나 판로개척 등 성장 지원 예산은 159억 원으로 약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지원 조직의 인력 부족 문제도 여실히 드러났다. 전북자치도의 소상공인 업무 담당 공무원은 7명으로, 1인당 2만 325명의 소상공인을 전담하고 있어 타 지자체에 비해 업무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연구원은 위기 극복을 위해 '보편적 보호'에서 '선별적 성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단순히 법정 기준이나 생애 주기에 따른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산업 단계와 성장 잠재력에 따라 세분화된 맞춤형 '성장사다리 육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는 △경영 진단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성장패키지 시범사업' 추진 △안정적 재원 투입을 위한 '소상공인 성장촉진 기금' 조성 △현행 소상공인 전담 부서의 규모 확대와 역량 강화 △지자체, 연구기관, 소상공인 단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은 "소상공인 정책이 단순한 생존 지원을 넘어, 혁신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책 목표에 걸맞은 운영 역량과 조직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