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사전 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분석(B/C) 지표가 기준연도 적용 오류로 인해 기존 1.03에서 0.91로 하향됐다.
전북도 올림픽추진단은 11일 브리핑에서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의 비용편익분석(B/C) 결과를 기존 1.03에서 0.91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통상 B/C값이 1 이상일 때 경제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판단하는 만큼, 이번 수치 정정으로 전주 올림픽 유치는 경제성 기준치를 밑돌게 됐다.
이번 정정은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스포츠과학원(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이 B/C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계산 실수를 범한 것이 원인이다.
한국스포츠과학원(과학원)은 B/C의 C값인 비용을 2024년(4조 3163억 300만 원)이 아닌 2021년(3조 7823억 6200만 원)으로 적용했다.
이에 새로 4조 3163억 300만 원을 적용하자, B/C는 당초 1.03이 아닌 0.91로 도출됐다.
이후 과학원은 내부 확인을 거쳐 지난 3월 4일 전북도에 경제성 분석 오류 사실을 공문으로 알렸다. 오류를 통보받은 전북도는 경제성 분석 결과와 AHP(계층화분석법) 종합평가 재실시 등 보고서 전반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과학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결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원 내에서도 공식적인 징계 또는 평가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B/C 하락에도 사업 추진 타당성은 유지"
한국스포츠과학원은 B/C가 낮아졌지만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과학원에 따르면 B/C값이 하락되면서 AHP 종합평가 점수도 0.665에서 0.620으로 낮아졌다.
다만, 전북도는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상 AHP 점수가 0.5 이상이면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AHP는 단순 경제성을 넘어 공익성, 역량, 주민 여론 등 정책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 기법이다.
B/C 하락으로 인한 정부 승인 절차 영향을 묻는 질문에 과학원 관계자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B/C값 변동과 무관하게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 지표가 유지됐다" "며 "정부 심의 등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제반 준비와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