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은 10일 전남 강진군 웰니스푸소센터에서 열린 '지역 우수정책 설명회'에서 생활인구 확대와 기본소득, 기본사회 돌봄을 통합특별시 발전 전략으로 제시했다. 광주광역시 제공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0일 강진 반값여행과 신안 햇빛연금,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지역 우수정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핵심 비전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강진군 웰니스푸소센터에서 열린 '지역 우수정책 설명회'에서 생활인구 확대와 기본소득, 기본사회 돌봄을 통합특별시 발전 전략으로 제시하며 "모두가 부러워할 통합특별시를 함께 완성하자"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행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그럴듯한 말이나 계획이 아니라 실제 실행 경험과 성과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주목한 강진 반값여행과 신안 햇빛연금,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통합특별시의 인구·경제, 기본소득, 기본사회 비전으로 확장될 것이다"고 밝혔다.
먼저 강진 반값여행을 사례로 들었다.강 시장은 "단순 관광정책이 아니라 지역과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관계인구를 늘리고 지역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다"고 평가했다.
강진군의 경우 인구 3만 도시지만 연간 방문객 300만명이 찾는 도시로 성장했다. 지역화폐 소비도 46% 증가했다. 강 시장은 이를 대한민국 대표 생활인구 정책 사례로 설명했다.
강 시장은 "생활인구의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돌아가고 이 돈이 다시 지역 생산자에게 흘러간다"며 "지역에 돈이 순환하면서 시민이 성장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 햇빛연금도 소개했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이익을 주민에게 나누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강 시장은 "지역 자원을 공공의 자산으로 전환해 지방소멸을 막을 기본소득 가능성을 증명한 사례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수익이 주민 통장으로 직접 들어가는 모델은 기본소득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선구적 사례이다"고 말했다.
광주의 통합돌봄 정책도 강조했다. 강 시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전국 최초로 신청주의와 선별주의 벽을 넘어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든 정책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인 저도 아프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통합특별시 시민은 갑자기 다치거나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사람이 없을 때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 같은 정책 경험을 통합특별시 미래 구상으로 연결했다. 강진 모델을 바탕으로 전남과 광주 27개 시군구를 '생활권 인구 10배, 지역 소비 10배'의 텐텐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신안 모델을 확대해 햇빛·바람소득, 데이터소득, 참여소득 등으로 확장하면 주민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통합특별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정책도 발전시킬 계획이다.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도서형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체계를 구축해 어디에 살든 차별 없이 돌봄을 받는 기본사회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강진군, 신안군과 함께 강진군 웰니스푸소센터에서 지역 우수정책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광주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강진군의 '반값여행', 신안군의 '햇빛바람연금' 정책을 중심으로 성과와 전국 확산 가능성을 공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강진 반값여행과 신안 햇빛연금 정책을 공개 석상에서 언급하며 전국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고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3월부터 전국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