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김포골드라인 고촌역에서 승객들이 탑승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등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면제 선정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번 회의에서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 등 3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방화역~인천검단~김포를 연결해 김포·인천 지역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는 사업이다. 또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은 위례신도시~삼성역~신사역 구간 도시철도를 신설하고,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은 경전선과 부산신항선을 연결해 부산·울산 등 동남권 지역의 가덕도신공항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1999년 도입된 예타 제도를 6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개편한다.
단순 재정 통제에서 국가 전략적 투자 판단으로 전환하고, 지역 균형 성장과 국가 아젠다 반영을 강화하는 방향 아래 11개 과제로 추진된다.
우선 균형성장 투자 유도를 위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사업은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p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는 5%p 높여 투자 유인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균형성장효과'로 확대해 지역 낙후도, 경제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특수성과 미래 성장 잠재력 등 정성적 요소도 함께 평가한다. 도입 예정인 '균형성장영향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상인 사업은 예타와 연계해 우대한다.
국가 아젠다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효과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다양한 파급효과를 부처가 자율적으로 제시·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화 사업 예타는 기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며, 단순 타당성 판단을 넘어 사업 설계·추진 방식에 대한 대안과 보완 사항을 제시하는 '진단형 평가'로 전환한다. 경제성 분석도 오염물질 저감, 교통사고 피해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을 확대 반영한다.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도로·철도·항만 등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에서 각각 1천억 원·500억 원으로 상향한다. HW 및 SW 노후화 등 단순 대체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교통사업 경제성 분석 기간과 공사비 기준도 현실화한다. 예타 전 과정에 전문가 컨설팅 기능을 신설하고 조사기관도 확대해 조사 품질과 신속성을 높인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예타가 단순 재정 통제 장치를 넘어 국가 전략 투자와 정책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 차관은 "예타 제도 개편으로 균형성장 투자와 국가 핵심 아젠다 집중 지원 등 전략적 재정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 △제주 중산간도로 신설 및 확장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 △국립해양도시 과학관 건립 △국세청 AI시스템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