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녀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이 2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47.59%로 찬성의 두 배를 넘었으며, 2007년 조사 당시 동의 비율이 52.6%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수준이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녀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은 20.63%, 반대는 47.59%, 중립은 31.7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73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은 '매우 동의'부터 '매우 반대'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한 뒤 재분류해 분석했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동의'가 3.15%에 그쳤고 '반대' 39.47%, '매우 반대' 8.12%로 반대 의견이 절반에 가까웠다.
부모 부양을 자녀 책임으로 보는 인식은 2007년 조사에서 52.6%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3년 처음으로 찬반이 역전된 뒤 하락세가 이어지며 최근에는 20%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 같은 인식 변화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나타났다. 부모 부양 책임에 찬성한 비율은 저소득 가구 20.66%, 일반 가구 20.63%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반대 비율도 저소득 가구 49.17%, 일반 가구 47.37%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가족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자녀 양육에서도 나타났다. '어머니가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34.12%)가 찬성(33.83%)보다 소폭 많았다. 다만 저소득 가구에서는 찬성 비율이 39.06%로 일반 가구(33.11%)보다 높았다.
복지 제도에 대한 인식도 보편적 복지 쪽으로 기울었다.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반대가 39.81%로 찬성(33.36%)보다 많았다.
특히 의료와 보육 분야에서는 국가 책임에 대한 공감대가 강했다. '국가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민간 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70.50%가 반대했고 찬성은 9.38%에 그쳤다.
유치원·보육시설 무상 제공에는 72.68%가 찬성했다. 반면 대학 무상교육에는 반대(42.13%)가 찬성(30.25%)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가족 중심이었던 돌봄 책임이 점차 국가와 사회의 공적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