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제공그동안 학교 단위로 운영되던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전면 이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보다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성고충 심의 체계 구축·운영 계획'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달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뒤 7월 국·공립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예방–사안 처리–회복 지원–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단절 없이 연결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그동안 학교 단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전문성·객관성·비밀 유지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사안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 상급 심의 체계로 이관함에 따라 일부 사립학교에서 우려가 제기돼 온 사안 축소나 자체 종결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성희롱·성폭력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성평등 교육도 강화한다.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자 상담 및 회복 지원, 행위자 재발 방지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는 성평등한 교육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초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영상을 보급하고, 중학생 대상 성평등 교육을 집중 운영하며 학부모 대상 교육도 신설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체계 개편은 학교 현장이 갈등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예방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성희롱·성폭력 대응이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