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태> 음식의 생명은 깊은 맛 깊은 맛을 낼 줄 아는 식당이 진짜 맛집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뉴스를 깊이 있고 또 맛깔나게 물론 MSG는 좀 치는 것 같아요. 분석해 드리는 시간 정치 맛집입니다.
오늘도 네 분의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사들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선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이었던 맥 연구소의 서용주 소장 그리고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월요일인데 3. 1절 대체휴일로 쉬는 날 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서용주> 이런 날이면 제일 좋겠어요. 차가 안 막혀요.
◇ 박성태> 차 안 막히죠 사실 방송이 공휴일이 없어요. 저도 해보니까 공휴일이라고 방송에 블랙 띄우든지 그냥 띠 소리 내고 이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하시는 분들은 사실 공휴일 개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좋죠. 차 안 막히고.
◆ 이기인> 좋아요. 분당에서 40분 걸렸습니다. 1시간 20분, 30분 걸렸는데.
◆ 김근식> 저는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휴일이라서 전철 배차 간격이 길어요. 저는 손해 봤어요.
◇ 박성태> 역시 여러 각도가 있는 거군요.
◆ 발언자> 대중과 함께하는 정치인.
◇ 박성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메인 디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용주 셰프의 요리는 뭡니까?
◆ 서용주> 제가 오늘 가져온 이슈는 [분당 집 내놓은 대통령, 여섯 채 장동혁은?]
◇ 박성태> 방점은 대통령이 있습니까? 장동혁 대표에게 있습니까?
◆ 서용주> 늘 장동혁한테 있죠. 이게 사실 부재가 있어요. 동네북 된 장동혁.
◇ 박성태> 영상이 준비돼 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시민 : 집 6채 빨리 파셔야 된다니까요.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야 돼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 팔면 팔게요.]
◇ 박성태> 대통령 팔면 팔게요. 했는데 대통령이 판다고 내놨어요.
◆ 서용주> 팔아버렸어요.
◇ 박성태> 일부에서는 가계약됐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매도가 된 건 아니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 서용주> 3억 원이나 낮게 내놨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금방 팔릴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부분 뒤에 좀 더 짚어보고요. 박원석 셰프의 요리는 어떤겁니까?
◆ 박원석>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는 [대구에서 세 과시한 한동훈 재보궐 출마할까]입니다.
◇ 박성태> 이번에도 영상으로 준비돼 있습니다. 보시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러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까? 그냥 눈만 멀뚱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는 나서보겠습니다.]
◇ 박성태> 대구 서문시장에 갔던 한동훈 전 대표의 모습을 봤습니다. 좀 이따 또 짚어보고 김근식 셰프의 메인 디시는 뭡니까?
◆ 김근식> 제가 가져온 오늘 요리는 [사법 악법 통과 야당은 자중지란]입니다.
◇ 박성태> 이른바 민주당에서는 사법 개혁 3법이라고 얘기해 주었는데 악법 통과라고 말씀하셨고 야당은 자중지란, 이 부분도 송언석 원내대표의 말이 영상으로 준비돼 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현 체제가 이미 정상적인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독재정이라는 인식 하에 비상수단을 동원하여 맞서 싸울 것입니다.]
◇ 박성태> 마지막으로 이기인 사무총장님이 가져온 메인 디시의 뚜껑을 열어보면.
◆ 이기인>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 600만이 본 부정 선거 토론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국민의힘입니다.
◇ 박성태> 이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했던 토론회 말씀이시군요.
◆ 이기인>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부정 선거 토론을 보고 선관위 시스템이 여전히 잘못됐다고 주창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문제를 함께 진단해 보고자 가져왔습니다.
◇ 박성태> 방점은 이준석 대표에게 있습니까? 장동혁 대표에게 있습니까?
◆ 이기인> 저도 국민의힘에 있죠.
◇ 박성태> 이준석 대표 얘기는 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용주 셰프가 가져온 [분당집 내놓은 대통령 여섯째 장동혁],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이 집 내놓은 거 어떻게 보셨는지.
◆ 서용주>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참 승부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통령이 한 채가 사실상 이게 안 팔아도 되는 거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 한 채를 갖고 물고 늘어지다가 본인 스스로 6채하고 바꾸게 되는 그런 대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걸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그 6채를 팔아야 되는데 사실 오피스텔 한 채 팔고 나머지는 다섯 채는 실거주를 하고 안 파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참 이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편협할 수 있고 찌질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건데 저는 대통령이 한 채에 판 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자면 여기를 애착 인형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아파트를. 여기에 처음에 들어와서 자식들 다 키우고 여기서 살고 여기에서 평생을 살 것처럼 사실 보면 실거주 목적이에요.
연합뉴스분당 쪽이 좀 아파트값이 올라서 24~25억 이 정도 호가가 되니까 비싼 아파트 아니야 하지만 거기서 평생 살다가 주위에서 오르는 걸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본을 보인다는 입장에서 이걸 팔았고 결국엔 궁지에 몰린 거는 장동혁 대표다. 근데 결국 내놓는다는 게 고작 오피스텔 한 채 내놓겠다 이건요. 사실 정치권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했다고 밖에 평가가 안 돼요.
◇ 박성태>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이 장동혁 대표 측 입장을 얘기해 줄 분이 김근식 교수님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 김근식> 그렇죠.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해야죠.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주택이 시골에 있는 노모가 산다는 굉장히 오래된 집 그리고 그 충남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구에 거주할 수 있는 집 아파트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지금 출퇴근용으로 거주하고 있는 구로의 아파트 그리고 여의도 오피스텔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영남 어디에 있는 것은 이제 처갓집과 관련된 지분 뭐 5분의 1, 10분의 1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수내동의 아파트를 오랫동안 한 채 갖고 있으면서 갖고 있었던 그 나름의 이해가 되는 거랑 장동혁 대표 6채에 대해서도 사실은 오피스텔이 좀 과하게 여의도 앞에다 필요해서 이제 잠깐 사 놓은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다 이유가 있는 실거주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충남 보령에 꼭 아파트를 사야 되느냐 전세를 해도 되고 월세를 해도 되는 거고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마치 무슨 투기꾼인 것처럼 몰아가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친 공세였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장동혁 대표의 대응이 잘못됐던 거죠.
그런 장동혁 대표의 다주택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이 있으면 설명을 하고 '국민들이 판단하면 그럴 수 있겠다. 이거 과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 하는 바람에 지금 되치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딱 한 채 자기가 갖고 있었던 실거주였던 성남 아파트를 팔았던 것에 대해서 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하면 오피스텔 하나 내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피스텔이 한 2억인가 얼마 된다는 건데 내놔야죠. 그건 여의도 앞에 오피스텔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니까 저는 이걸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승부사적 기질로 카드를 하나 내놓은 것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그전에 대응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냥 발목이 수렁에 빠지는 바람에 들어간 꼴이라고 봐야죠.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해요.
◆ 박원석> 우스워졌죠. 근데 우스워지는 게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정치 전반이 그래요, 뭘 해도 지금 우스워지는 상황이고. 뭘 깊이 생각하고 전략적인 그런 심모 원려를 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즉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여론이나 국민 의견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스스로 계속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저는 저게 굉장히 큰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비거주용 주택 한 채를 판 거잖아요. 비거주형 똘똘한 한 채 나중에 큰 시세 차익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내가 보여줄게. 내가 처분하고 과연 그렇게 비거주 주택을 투기용으로 쥐고 있을 때 그게 장래에 돈이 될지 내가 보여줄게 한번 이 전 시그널이라고 봐요, 지금.
◇ 박성태> 지금 시그널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지금까지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 중심이었는데 비거주형 고가 1주택도 예를 들어 보유세랄지 포함될 수 있다라는 본격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다?
◆ 박원석>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까지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중단한다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그건 이미 예고한 정책이었는데 거기서 조금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가서 낸 메시지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그걸 보면 팔고 사는 건 자유다. 그러나 그게 돈이 되고 안 되고는 정부가 그동안에 혹은 정치권이, 제도권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면 그걸 사고파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 않냐 근데 그게 돈이 안 된다는 거를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후속 대책을 예고한 거라고 보고 긴장해야 될 겁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기인 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기인> 저는 일단 방송의 다양성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대통령의 집을 내놓은 거 저는 매수자가 누구인지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평가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정치권이 내 집 팔게 네 집 다오 식으로 이렇게 공방하는 게 과연 부동산 안정화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의문이 먼저 들고요.
일단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대통령의 집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드물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 삼중 규제 지역이거든요. 토지거래 허가제에다가 투기과열지구에다가 대출 규제 지역입니다. 근데 매수자가 나오긴 나왔는데 집도 안 보고 30분 만에 가계약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집이 지금 세입자가 있대요. 10월까지 계약돼 있는 세입자가 4월 달 안에 나간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새로운 매수자가 어떤 컨디션이냐면 대출 없이 29억 원 이상의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무주택자. 그러면서도 실거주할 사람이거든요. 과연 이런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고.
그러니까 집을 팔고 안 팔고를 떠나서 정치권의 공방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저는 제가 요구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분당이라는 좋은 집을 갖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도 그런 집을 갖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비거주 1주택 보유세 강화라든지 방금 얘기했던 다주택 양도세 부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례를 고려해가지고 좀 호의적인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모두 다 투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부동산 값이 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특히 비거주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집을 가지고 있고 지방으로 발령받아 가지고 서울 집은 세를 놓고 지방에서 세를 사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지난 정권에서 다세대 주택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악마화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임대료 5% 상한이라는 규제 때문에 임대료도 못 올리고 세금을 더 많이 묻는 사람들 되게 많을 텐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저 투기적 관점으로 보고 부동산 대책을 만드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공방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야당과 이렇게 누가 더 많이 집을 도덕적으로 파느냐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공급 대책 같은 걸 논의하는 게 정상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CBS 박성태의 뉴스쇼' 방송화면 캡처◇ 박성태> 방송적 관점이라고 처음에 전제를 달았지만 느낌상은 그냥 생각이신 것 같아요.
◆ 서용주> 생각인 것 같은데 좋은 의견일 수 있어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좀 부동산 정책을 조금 노멀하게 가져가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특이한 케이스를 갖다가 비판하는 경우라고 봐요, 이기 총장께서 하는 말은. 지금 1주택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투기 목적으로 갭으로 그러니까 전세를 안고 나서 거기를 세를 주면서 계속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걸 파악해서 그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말씀한 대로 어쩔 수 없이 어떤 일하는 곳이 바뀌어서 여기를 전세 놓고 가는 것까지 그걸 투기로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 박성태> 1거주 1주택자도 각 사안별로 조항을 세분화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 서용주> 그렇죠. 투기적인 요인이 있었느냐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재민 대통령은 비거주라고 할 수는 없어요. 대통령은 관저에 들어가서 사는데 이거는 원래 살던 것인데 비워놓을 수 없어서 세를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돌아올 집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관점을 보는데 과감하게 말씀한 대로 2주택이라 하더라도 갭 투자를 통해서 거기에 어떤 투기적인 기대를 가지고 하는 데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매수자가 누구인지 봤으면 좋겠다 보는 것도 저도 궁금해요, 누군지. 근데 저 같으면 제가 한 29억 현금이 있고요. 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집이에요. 저는 지금 있던 집 팔고 살 것 같아요.
◇ 박성태> 이 부분이 일단 우리가 인간의 본연적 욕망에 어떤지를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살던 집이에요. 대통령이 98년에 사가지고 계속 30년 넘게 살던 집인데 그 집에 있다가 대통령이.
◆ 이기인> 네이버 메물에 뭐라고 나왔냐면 '대통령 배출한 기운 좋은 집' 이런 거예요.
◇ 박성태> 기운은 확실히 좋아 보입니다. (웃음)
◆ 박원석> 그 집이 29억이 아니고 9억이면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9억이기 때문에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 박성태> 잠시만요. 29억 원이 있다고 전제하고 얘기할게요. 아마 그건 지금 물리적 한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29억 원이 있다고 전제하고 내가 그 집 사겠다?
◆ 서용주> 전 사요.
◇ 박성태> 사고. 이기인 총장님은 원래 성남.
◆ 이기인> 사요.
◇ 박성태> 총장님도 사실 거고만. (웃음) 대출 받아서 사실 거예요?
◆ 김근식> 대출이 안 되지. 저는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한 주택이 하나 있기 때문에 못 삽니다.
◆ 박원석> 아니 그걸 팔고 사면 되죠.
◆ 김근식> 그래도 되죠. 분당으로 갈 이유가 없죠.
◆ 박원석> 이번 과정을 보면서 그동안에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실제 시장이라는 것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컸어요. 그런데 그 시장이라는 게 정말 실체인지 허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사실은 마치 무슨 전지전능하고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그런 시장이 있어서 지금까지 모든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두고도 결국엔 실패할 거다. 이런 게 이제 보수층이나 혹은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 관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일종의 투기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허상과 같은 어떻게 보면 가공된 공포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제가 한다는 건 제가 시장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일종의 이제 투기 시장화 돼 있는 게 사실이고 이게 경제학에서도 그런 심리가 있어요. 집값이 오른다. 오른다. 오른다 하면 진짜 오릅니다. 오른다. 오른다 하니까 사람들이 패닉 바잉을 해요. 그럼 가격이 점점 오르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반대의 효과를 의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주택을 계속 들고 있으면 불이익이 올 거다. 올 거다. 올 거다. 하면 이번에는 패닉 셀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른바 강남 3구에서 매물이 늘고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물론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내린 정도 가지고 만족할 수 있겠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건 지금 단계에서 그 정도라도 효과가 나고 어쨌든 이 부동산 상승세가 진정된 것만으로도 상당한 정책 효과를 발휘한 거라고 보고 추가적인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본인의 집을 저렇게 내놓은 거는 추가적인 대책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 박성태> 사실 부동산에 일단 공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얼마 전에 한 개의 칼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서울 시내에 많은 시기에 따라서는 적게 공급할 때도 있지만 많이 공급했더니 다주택자가 사더라. 강남에 공급해 놨더니 다주택자가 사서 집값만 올리더라라는 분석한 칼럼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 김근식> 유튜브 댓글에 참 유의미한 인사이트가 있는데 퇴임하실 거 아니에요? 퇴임하면 이제 사서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집이 없잖아요. 그럼 퇴임 즈음에 어떻게 집을 마련해서 가실지 그것까지 지켜보시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하면서 그 집 양산에 구입하고 짓고 그 경비 비용 하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의혹이 쌓여 있어서 지금 해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돈을 빌렸다거나 매수했던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의혹이 많이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집이 없는 무주택자잖아요, 관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되는데 돌아갈 집을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또 지어서 어떤 곳에 어떤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들어갈지 지켜보고 나서 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아까 이기인 총장이 말한 것처럼 시장 원리가 지나치게 과열되면 이걸 눌러 앉힐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본인이 마치 노름판의 플레이어처럼 포커판의 플레이어처럼 내가 이거 걸게 내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식의 지나치게 저는 공세적이고 지나치게 그 배팅하는 듯한 모습은 제가 볼 때 오히려 이 부동산 전체 시장에 흥미를 줄 수는 있지만 안정성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공급이거든요.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내 집 팔 테니까 어떻게 할 거야, 비거주용 1주택도 안 돼라는 식의 으름장이라는 게 이거 중요합니다. 박원석 의원의 그런 정의로운 부동산 정책 제가 동의하지만 수도권과 전국에는 제일 많은 30~40대 샐러리맨들은요. 우리 옛날 부모님이 했던 것처럼 월급 모아서 아껴서 재형저축 들어서 재형저축은 이자가 세잖아요.
◇ 박성태> 재산 형성 저축.
◆ 김근식> 그럼요. 1년 2년 5년 10년 걸어서 자기가 살 집 하나 구하는 게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오래된 숙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 놨어요. 집값이 올라서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대출을 받아서 내가 사겠다는데 돈을 모아서 좀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전부 봉쇄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수도권 특히 서울 민심에 이 흐름에 대해서도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서용주> 저는 당최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팔라며요. 본을 보이라며요. 본을 보였더니 또 이제 그런 포퓰러즘적인…
◆ 김근식> 팔라고 한 적 없어요.
◆ 서용주> 아니 국민의힘에서 그랬다고요.
◆ 김근식> 제가 한 적 없어요.
◆ 서용주> 이제 대표해서 국민의힘에 이제 주저앉아 있으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는 고위 공직자들이 본을 보이라고 그렇게 압박을 하면서 부동산 정책 하려고 그렇게 국민들 압박하려면 본을 보이래서 팔았어. 근데 팔았더니 또 무슨 포커판에 무슨 겜블러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은요. 역대 정권에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을 보이고 여러 가지 그 강한 압박을 하면서 시장의 금융에 대지각 변동이 일기 시작했잖아요. 부동산의 자금이 지금 주식 시장 금융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 현상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사실상 좀 공급 대책 어렵죠. 당연히 서민들한테 집 가지게 해주고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 좀 생산적인 비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되겠어? 막아놓고 이렇게 서민들의 꿈을 앗아가도 되겠어? 그건 현실이니까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고 오늘은 부동산 대책을 얘기하려고 온 게 아니라 부제에서 장동혁이 안팎으로 두들겨 맞고,,,
◇ 박성태>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집 판 것과 부동산 대책을 얘기했다면 지금부터는 장동혁 대표 얘기를 조금 더.
◆ 박원석> 나머지 주제도 다 장동혁 대표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 안 빼도 돼요.
◆ 김근식> 장동혁은 시간 많아요. (웃음)
◆ 박원석> 여기까지 주제가 다 장동혁이에요, 따지고 보면.
◆ 이기인> 저는 이 말씀만 첨언하고 싶은 게 비거주 1주택이 투기성이라는 걸 어떻게 구분하죠? 대통령도 투기성이었나요? 아니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서울 강남에 주택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 지역구에서 전세 사려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투기성입니까? 그걸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적 관점에서 보는 게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1.29 대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정부가 구체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뭐 과천 경마장이라든지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이라든지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공급하겠대요. 근데 단독 보도 나온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전 협의가 일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과천 경마장 같은 경우는 지금 3천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해당 기관과 협의조차도 안 하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공급 대책을 발표한 거예요. 이걸 정부가 어떻게 신뢰를 하겠냐고요. 다주택자들을 악마화하는 그 시간에 진짜 구체적으로 공급을 어떻게 줄지에 대한 신뢰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